조성봉 숭실대 교수, 칼럼집 '이제 에너지를 시장으로 돌려주자' 출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자율과 경쟁의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조언한 정책 제언서가 출간됐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칼럼집 ‘이제 에너지를 시장으로 돌려주자-에너지 시장주의자의 반론’(도서출판 다사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칼럼집은 필자 조 교수가 에너지분야 전문성을 구축한 대표 경제학자로서 지난 10년간 에너지 관련 이슈에 대해 에너지경제신문 등 신문 및 정기 정기간행물에 실은 자신의 칼럼들을 한데 묶은 것이다.

칼럼집에는 조 교수가 쓴 총 52편의 칼럼이 △에너지 정책, 규제 및 공기업 △전력산업 △국제유가, 석유산업 및 에너지 요금 등 3장에 걸쳐 수록됐다.

조 교수는 이 칼럼집에서 "정부는 에너지 정책에서 짐이 되지 말아야 한다", "산업부, DNA 바꾸지 않으면 에너지 정책 주도권 놓친다", "신뢰성 있는 에너지 정책, 위원회의 독립에 있다", "일관되고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 "좌초비용 보상 없는 에너지전환은 불가능하다", "공기업 제대로 유지할 돈 없으면 차라리 민영화하라" 등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분산전원 확대,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도입 등 전력산업 주요 이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들도 제시했다.

칼럼집에는 우리 에너지 산업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 정부 및 산업계와 폭 넓게 소통·연구해온 조 교수의 고민과 노력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신사업자에 길 터 줘 전력산업 선진화하라", "정치가 죽어야 전력이 산다", "가스발전 없으면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도 없다", "전력시장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 "도시가스보다는 산업용과 발전용 가스요금을 내려야 한다", "미국처럼 정치권 영향 벗어나야 전기요금 왜곡 막는다", "가격으로 말하는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제도다" 등이 그 예다.

조 교수는 "우리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장기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경제성장기에는 에너지 인프라의 건설, 연료의 도입, 전력의 생산과 도시가스의 공급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제도와 시장의 정비보다 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그 결과 윗돌 빼서 아래에 괴는 식으로 급조했던 에너지 관련 제도와 거버넌스가 이제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이어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부문에서도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구성원의 인센티브를 통한 제도개혁을 이루기 위해 더 이상 정치과정에 대한 고민을 터부시하거나 도외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반성하게 됐다"며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자의 족쇄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소비자, 채권자, 투자자 등 시장규율 매커니즘의 진정한 이해 당사자, 핵심 플레이어의 선택권을 정치적 압력으로 바꿀 수 있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가 에너지정책연구의 산실인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특히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기업연구실장, 정책기획실장 등을 역임한 그는 현재 에너지산업과 함께 제도경제학, 산업조직론, 공기업 및 규제이론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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