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도 점진적 부채구조조정, 은행업에 우호적...비중확대"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은행 주도의 점진적인 부채 구조조정이 은행업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거래신용 등을 제외한 개인금융부채 규모는 가처분소득의 205%, GDP의 105%인 2052조에 달한다"며 "이는 작년 말 기준 주요 12개 선진국 평균 84%, BIS 권고 수준 80%를 크게 상회해 절대 규모 측면에서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서 연구원은 "주목할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자금순환 동향은 경제주체의 자금 거래를 추적하기 위한 통계로 가계부채 수준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개인사업자 가운데 복식부기 대상 개인사업자대출과 임대보증채무 등이 누락, 부채를 과소 계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누락된 수치는 개인사업자대출 254조원(한국은행 수치), 임대보증채무 864조원(당사 추정치) 등으로 전체부채의 36%에 달한다"며 "누락된 부채를 포함할 경우 3170조원으로 가처분소득의 230%, GDP의 162%로 BIS 권고 수준의 두배까지 상승한다"고 추정했다.

서 연구원은 "또 개인금융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코로나 위기 이후 위기 극복대책을 재정을 통해 실현한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은행을 통해 경기를 부양한 결과 전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부채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개인금융부채 기준으로 지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년간 9.4%포인트(p) 올랐고, 전체 가계부채 기준으로는 12%p 상승한 것으로 추정했다. 부채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은행 대출 심사 완화로 대출의 질이 악화되었거나, 부동산 등 자산 투자에 자금이 상당부분 전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서 연구원은 "이를 인식한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부채위험을 줄이기 위해 부채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4·29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준금리 인상 등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갭투자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소극적 규제로 일관하는 한 정책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즉, 정부 규제에도 집값 상승, 대출 증가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 주도의 점진적 부채 구조조정은 은행 산업에게 매우 긍정적"이라며 "정부 정책으로 기준금리 인상 없이도 상반기까지 가파른 순이자마진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규제의 강화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진행된다면 마진 개선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연구원은 "자본 규제도 배당 제한에서 충당금 규제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며 "성장 없는 이익 증가로 인한 가파른 자본비율(배당 여력) 개선을 고려해 볼 때 주가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된다. 은행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