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주택 태양광 지원, 금액 줄이고 대상 늘려야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RE100 시민클럽’이라는 모임이 올 봄에 선을 보였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등 기후위기와 에너지를 생각하는 단체들이 모여 시작한 운동이다. 추진단은 RE100에서 착안한 이 운동으로 시민참여형 기후위기 대응 방안과 개인행동 기준을 제시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RE100은 기후위기에 앞장서고자 하는 기업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원으로 하겠다는 약속이다. 애플·구글 등 세계적인 대기업이 RE100에 참여를 선언하고 부품을 제공하는 협력업체에도 이를 요구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발등에도 불똥이 튀었다. 지난해 말부터 LG화학·SK하이닉스·SK텔레콤·한화큐셀 등이 잇따라 RE100 참여를 선언하는 이유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RE100시민클럽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서약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입하여 화이트 등급을 받는다. 다음으로 2kW 용량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와 열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량의 감축에 기여하면 그린 등급이 된다. 5kW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 자동차를 포함한 개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생총량을 ‘0’으로 만들면 블루등급으로 인증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RE100시민클럽 추진단에는 참여 신청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개인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자기 집 지붕이나 옥상, 유휴지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보통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00kWh 정도인데 지붕에 3kW 용량의 태양광 패널을 올리면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양을 발전한다.

지난 4월에 접수를 시작한 한국에너지공단의 3kW 이하 주택용 태양광 지원 사업에는 신청자들이 몰려 온라인 접수처가 다운되는 사태 끝에 불과 1주일 만에 마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지붕이나 옥상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2019년 말 기준 3kW 이하 태양광 설치 용량은 약 40만kW로 가구 수는 20만 가구를 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올해 에너지공단이 고시한 지원 사업 3kW 태양광 설치비용은 460만8000원이다. 자비로 설치한다 해도 가구의 전력 사용량에 따라 7~10년이면 원금회수가 가능한 수준이다. 실제 전액 자비로 설치하는 가구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설치하기를 선호한다. 중앙정부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합치면 저탄소 모듈을 사용할 경우 약 400만원, 일반모듈을 사용해도 약 360만이 되어 자비는 불과 100만 원 이하가 소요된다. 이미 주변에 이렇게 설치한 집들이 있다 보니 전액 자비로 설치하려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보조금은 정부의 재정으로 마련해야 하므로 무한정 배정할 수는 없다. 올해 예산 배정액을 보면 3kW 기준으로 하면 기껏해야 1만8000 가구에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다. 지금과 같은 지원 방식으로는 설치비가 계속 낮아지고 있음에도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틀을 바꾸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방법은 가구당 지원액을 대폭 줄여 지원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이다. 지원액을 설치비의 절반 이하로 낮추면 현재의 예산 규모로도 1.5배 이상의 가구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자비 부담은 5년 이내에 회수가 가능하다.

또 하나의 방법은 설치비 전액을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달 절감되는 전기요금만큼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면 마다할 가구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집이 없거나 아파트에 살아 미니 태양광밖에 설치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RE100시민클럽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지역 에너지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동네 주민들과 함께 햇빛발전소를 지으면 내가 발생한 탄소량을 충분히 ‘0’으로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