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미래포럼] "2030년 탄소감축 목표 달성 위해 앞으로 6개월이 중요…민간 투자 이끌어야"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11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의 6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환경과 에너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미래포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11일 "2030년 정부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올해 남은 6개월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 유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용성 원장은 이날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대표 김정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이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연 6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환경과 에너지’를 주제로 이같이 강조했다. 조 원장이 정부의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6개월을 고비라고 말한 것은 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됐던 경기가 다시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이어진 탄소량 감축세가 꺾일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조 원장은 지난달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민간위원이기도 하다.

□ 주요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단위:백만톤)

구분	1990년	2010년	2017년	1990-2017년 증감률
일본	1,270	1,303	1,289	2%
독일	1,249	942	894	-28%
한국	292	656	710	243%
미국	6,437	6,982	6,488	1%
러시아	3,188	2,058	2,155	-32%
중국	-	10,543	12,476	-

조 원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이 증가했다"며 "비슷한 제조업 구조를 가진 일본과 독일과 비교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조 원장의 발표자료에서 지난 1990년부터 2017년까지의 주요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 증감률을 보면 일본은 이산화탄소가 2% 느는데 그쳤고 독일은 28%나 줄어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무려 243%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최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18년 7억 2000만톤을 최고점으로 2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잠점 배출량은 약 6억 5000만톤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09년에 세운 올해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5억43000만톤을 1억톤 넘게 초과한다며 국내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을 아직 달성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2030년 정부의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은 5억 3600만톤이다.

조 원장은 "올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회복이 일어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수 있다"며 "경제활성화는 필요하지만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 2030년 5억3600만톤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올해 여름 날씨가 더 더워진다는 예보가 있어 전력 수요가 상승해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6개월이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부터 줄어들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추세가 유지돼야 2030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가 끝나면 반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사례가 있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석탄발전 비중이 주요국 대비 높고 15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 전체 건축물의 74%에 이르는 등 온실가스 감축이 만만치 않다"며 "결국 많은 투자가 있어야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민간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투자 중심으로 정책이 진행되면 정부 재정 지출 증가가 민간 투자를 밀어내는 구축효과가 생겨 그린 뉴딜 효과가 제한적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그린뉴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대규모 재정투자가 끝난 뒤 민간 중심으로 자율적인 탄소중립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탄소중립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심도가 바뀌는 게 아닌 전체적인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은 산업구조를 저탄소 산업으로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해 산업계 부담 증가와 일자리 감소 및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그는 "탄소중립 정책은 비용부담이 커 갈등이 있어 소통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는 게 중요해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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