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부들의 쥐꼬리 세금납부, "더 이상 없다"....미국 상위 1% 내년부터 2억 더 낼듯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자(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곽수연 기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조세개편으로 내년부터 상위 1%에 속하는 최상위권 부자들은 21만 3000달러(한화 2억 3745만원)어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10일 미국경제매체 CNBC는 비영리기관 어반브루킹스 세금정책센터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미국 상위 1%에 들어가는 부자들의 평균 연방소득세가 내년부터 21만 달러 가량 높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1년에 80만달러 이상을 버는 가구는 세금을 공제하고 난 후의 수입이 거의 11% 가량 떨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바이든이 부자들과 기업들에게 증세하는 이유는 부자들한테 거둬들인 세금으로 2조 인프라 계획과 소득이 중하위층인 가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대하려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어반브루킹스는 상위 0.1%안에 들어가는 갑부들이 평균적으로 160만 달러(17억 8384만원)를 세금으로 더 낼 것으로 추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세제개편은 부자증세를 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도 37%에서 39.6%로 인상했다.

부부 합산 연간 51만 달러(5억 6000만원), 개인 45만달러(5억원이상)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또한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대폭 상향했다.

이같은 자본이득세의 경우 메디케어 부가세 3.8%를 더하면 최고세율이 43.4%까지 올라간다.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계획으로 거대한 세수가 거둬들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10년 동안 7000억 달러(780조원)의 세수 증대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적게 세금을 낸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갑부들의 납세액에 변화가 올지 집중이 쏠린다. 세계 최고 갑부들이 일반인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9일 탐사보도매체 프로퍼블리카가 미공개 연방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미국 최상위권 부자들이 일반인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공개했다.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최상위 부자 25명의 재산은 4010억 달러(약 447조원)나 늘어났지만 이 부자들이 5년 동안 납부한 연방소득세는 136억 달러(약 15조원)에 불과했다.

부자들한테 실제로 적용된 세율이 3.4%인 셈이다. 이는 연 7만 달러를 버는 미국의 중위소득 가정이 소득의 14%를 연방정부에 납세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평범한 민간인이 부자들보다 대략 4배 더 많이 연방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는 실상이다.

프로퍼블리카는 심지어 세금을 한푼도 안낸 부자들도 공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투자 손실을 이유로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소는 2016~2018년 3년 연속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아마존 창립자인 제프 베이조스 역시 2007년과 2011년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2018년에 한푼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