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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옵티머스 책임론' 소송전으로 번지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5.25 16:18

"수탁은행-예탁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

"소송금액 40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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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사진 왼쪽)과 하나금융지주.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NH투자증권은 고객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하는 한편 하나은행, 예탁원에 대해서는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라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피해 규모만 4000억원에 달하는 희대의 펀드 사기 사건인 만큼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어느 쪽이든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론과 금융사로서의 명예 등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25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관련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이유로 NH투자증권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NH투자증권은 분조위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적 합의 형태로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향후 하나은행, 예탁원과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염두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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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유관기관별 역할.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약 3000억원의 일반투자자 자금을 포함한 총 4000억원의 대형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이날 간담회의 상당한 시간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의 역할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수탁사는 운용사의 지시를 받고 펀드 자산을 매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을 향해 펀드가 당초 운용 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묵인 혹은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하나은행은 투자제안서와 신탁계약서상 기재를 통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탁원이 작성한 자산명세서와 자신들이 편입한 신탁자산이 다르게 기재된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박상호 준법감시본부장은 "하나은행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투자제안서와 실제 펀드에 편입된 자산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임에도, 아트리파라다이스 등 정체가 불확실한 6개 회사 사모사채에 펀드 자금을 집중 투자하는 ‘기형적 운용 지시’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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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25일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워 본사에서 옵티머스펀드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이사, 박상호 준법감시본부장. 임계현 경영전략본부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또 하나은행이 2018년 3차례에 걸쳐 펀드의 환매자금 부족분을 고유자금인 지급준비금으로 무상 대여해 펀드의 환매 중단을 막는 불법적 개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하나은행을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 통보했다. NH투자증권 측은 "하나은행은 사모사채 결제 과정에서 사채발행회사가 아닌 제3자(트러스트올)가 거액의 상환금을 대신 입금(대위변제)했음에도 문제삼지 않았다"며 "펀드 환매 부족분이 발생하자 운용지시서 없이 독단적으로 개입해 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대신 지급해 펀드환매 중단 사태를 3차례 막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기 방조 혐의로 검찰에 위법 사실이 통보됐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판매사,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정상적인 펀드 운용이 이뤄진다고 오인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 측은 "운용사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첨부된 사모사채 인수계약서를 확인하고서도 운용사가 허위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종목명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자 명백한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요청대로 입력했다"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수익증권과 제반권리 양도에 대한 절차가 이뤄진 후 향후 하나은행, 예탁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 상무는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지만, 옵티머스 사건 자체가 운용의 영역에서 발생한 부분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운용사의 사기 운용이었지만, 이것을 본인들의 역할대로 감시했어야 할 하나은행, 자산명세서를 작성한 예탁원의 책임이 큰 만큼 법원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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