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 직접참여 ‘가물가물’…관련 법안, 국회서 10개월째 낮잠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 개편이 지지부진하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가까워오는데 여전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그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가 필수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송갑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간사직을 사퇴하면서 법안의 국회 통과 동력이 더욱 떨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산자위 간사는 송 의원에서 강훈식 의원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송 의원은 간사 시절 법안 통과를 위해 산자위 의원들을 적극 설득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성환·양이원영·이소영 등 당 소속 의원은 줄곧 ‘망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직접참여를 반대해왔다.

 

김성환·양이원영·이소영 등 與 의원도 "망 중립성 훼손"

 

양이원영 의원은 "한전에 가장 중요한 공공역할이 송배전망 확충"이라며 "한전이 실제 해야 할 역할을 못하면서 자회사도 있는 발전사업을 직접 하겠다는 것은 공공의 역할을 망각하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양이 의원은 이어 "공공의 역할은 민간시장 침해가 아니라 민간자본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공공 인프라를 대응해 주고 투자 길을 이끌어주는 역할"이라며 "망을 제대로 하는 게 한전 본연의 업무이고 그것이 바로 그린뉴딜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도 "재생에너지에 한한다고 하더라도 한전에게 다시 직접발전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한전이 독점하던 발전, 송배전, 판매를 분리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되돌리는 일"이라며 "또한 한전은 독점 송배전 망사업자인 만큼 망 이용자 모두에게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망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망을 갖고 있는 사업자는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망이 투자될지 예상할 수 있어 당연히 발전사업에서 우위를 가지게 된다"며 "한전이 아닌 다른 발전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전이 지금까지 6개 발전자회사와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해온 것처럼 하면 되지 굳이 직접 참여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한전 "법안 통과 안되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차질" 

 

한전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안 되더라도 지금처럼 SPC형태로 사업을 계속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직접 사업을 총괄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규모나 행정적인 절차에서 제한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내기 어렵다. 여기에 난개발, 기술력 부족 등 고비용 구조로 발전원가가 상승하면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발전 자회사 또는 민간 개발이 어려운 대규모 사업과 한전 보유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망 중립성에 대한 지적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참여에 따른 민간 사업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업 규모와 범위를 제한하고 관련 검증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공정성 검토 위원회’(가칭)를 통해 한전 참여 사업의 계통 연계와 공용전력망 보강 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풍력·신재생에너지 협회 등 산업계와 유관기관, 학계, 정부 관계자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할 경우 망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치다. 민간 발전사 입장에서는 송배전망을 깔아줘야 설비를 원활히 가동할 수 있는데 한전이 발전 설비를 직접 짓게 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곳에만 공용전력망을 우선 설치해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전은 지금도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망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규모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에서 계통 연계·보강 방안 등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망 정보 공개도 확대하겠다"며 "중장기 전력망 투자 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오는 7월부터는 연도별 송전망 여유 정보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