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문대통령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지난 1979년에 만들어졌으며, 그동안 4차례 개정을 통해 완화돼 왔다. 미사일지침은 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등을 제한해 왔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한국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연합방위태세를 더 강화하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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