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과정 석탄발전·내연기관차 축소 등 피해 대책 보상 필요"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모습(사진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과정에서 지역,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한 ‘공정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코로나19로 대량 실업 등을 경험하면서 공정전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

공정전환은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소외되는 그룹(개인, 기업·산업, 지역)이 없도록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그룹이 소외되어 좌초 자산, 좌초 근로자, 좌초 공동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공정전환의 핵심이다. 파리협약에서도 적응 과정에서 취약그룹 등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 등 최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구조전환 과정에서 축소되는 석탄발전·내연기관차 산업 등의 경우 지역·노동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호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석탄발전·내연기관차 산업 등 축소과정 지역·노동자 피해 최소화 필요

저탄소경제 전환을 위해 내연기관 차량 부품생산을 중단할 경우 25만 명, 전체 자동차 부품기업의 약 31.4%에 달하는 2800여개 업체의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영국의 탄소중립 전환 근로자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는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영국 근로자의 10%가 새로운 기술 습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운송·보관, 자동차, 광산·채굴업 등에 속한 근로자의 25∼30%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등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동시에 같은 규모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지만 이는 산업별로 매우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저탄소 경제 이행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포용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공정전환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기존 ESG 경영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사회적 측면을 조금 더 반영해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불평등 감소, 지역 재생 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 정부, 공정전환 예산 5년간 9조2000억 배정…전문가 "약 13조7000억 필요"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진행한 ‘그린뉴딜 관련 산업의 공정한 전환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공정전환을 위해서는 기존 정부 계획보다 훨씬 많은 5년간 약 13조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 1조6385억 원(11.96%), 경기 1조5830억 원(11.55%), 인천 1조4392억 원(10.50%), 전남 1조4253억 원(10.40%), 충남 1조840억 원(7.91%) 순으로 재원이 할당돼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총 73조4000억 원 규모의 그린뉴딜 예산을 발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항목에 2020~2525년 간 9조2000억 원을 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예산규모는 실제 공정전환을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소멸되는 산업 종사자들의 직업훈련과 관련, ‘인위적으로 일부 업종을 줄이는 것인 만큼 중앙정부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고탄소 산업분야의 중소기업은 전환 과정에서 오히려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계부문의 경우 주택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연료 빈곤을 겪는 개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진정으로 국민이 동참하는 공정한 전환은 정확한 정보와 이에 기반한 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이를 위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지역 간 투자 불균형으로 기술, 혁신, 생산성 측면에서 발달수준이 낮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특성에 기반 한 공정전환 추진도 중요한 요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