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민주당 변화 주도할까···규제 완화 논의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신진영 기자] 부동산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인사들이 여당 지도부에 포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따라 세제와 대출 규제 등 적잖은 변화가 예고된다는 분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내 부동산 규제 완화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간단하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특위 위원장 교체에 이어 다음주 위원 보강과 전문가 위촉 등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책위원회 의장에 박완주 의원을 임명했다. 또 부동산정책특위 위원장에 5선인 김진표 의원을 내정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정책통’이다.

송 대표는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다. 지난 4일 그는 정부 관계부처와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마친 뒤 페이스북에 "그동안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며 "청년들이 현금이 없으니 정부가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해도 살 재간이 없다.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시장 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최선의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민심을 경청하겠다. 부동산 특위 활동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동의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원내대표 경선 당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와 현재 9억원인 종부세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했고, 생애 첫 주택 마련 등에 대해서는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핀셋 완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진표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전향적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9월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살펴보고, 유예할 수 있는 것은 유예해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달 16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부동산 정책은 현장 점검이 우선이다. 어떤 효과를 내고 부작용이 있는 지부터 점검하겠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제도를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즉, 여당 지도부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급격한 공시가 현실화로 부담이 커진 1주택자 재산세와 종부세 완화, 무주택자와 청년층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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