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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송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복수의 언론과 인터뷰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묻는 질문에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면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 LTV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핀셋으로 규제를 완화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이 돼도 현금이 없는 이상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TV 완화는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평생 전세방, 월세방에 살라고 말할 순 없다"며 "우리나라에 무주택자가 44% 정도 되는데 신혼부부, 첫 주택구입자 등으로 한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집값 상승 우려는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재산세 완화를 놓고는 종부세 (부과 기준)액수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송 대표는 "종부세나 공시지가 현실화, 재산세 등의 문제는 당 내 설치한 부동산종합대책기구를 통해 보완해서 당정 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노년 공제, 보유 공제 비율을 조정해서 1가구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있다"며 "현재 5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만 20% 공제가 적용되지만 5년에서 3년 사이 공제구간을 만들어 완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 부담 완화 차원의 과세이연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선 "과세이연의 문제도 별도로 논의하겠다"며 "공시가 현실화 속도 역시 집값이 오르는 경우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과세이연제는 높아진 종부세 등 보유세를 낼 여력이 없는 1주택 고령자에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실소유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도입 여부가 논의된 바 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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