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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공기업 탄소중립 조 단위 투자비 마련 '막막'…"장밋빛 계획" 지적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22 17:00

지난해 일제히 적자 기록하면서 탄소중립 비용 조달에 어려움



PF 통해 비용 조달 받지만 정부의 합리적 보상 필요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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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이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325만㎡에 건설할 음성LNG발전소 조감도 모습. 이 시설의 규모는 1122MW급이고 사업비는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동서발전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한국전력 산하 한국남동발전·동서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 5사의 탄소중립 실현 계획이 ‘장밋빛’이란 지적을 받는다.

각각 대규모 화려한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조 단위의 비용 조달 또한 여의치 않아서다.

탄소중립은 석탄화력발전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발전 공기업으로선 그 필요성에도 처음부터 쉽지 않은 도전으로 평가됐다.

발전 공기업들은 갈수록 악화하는 경영 여건에서 탄소중립 투자비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공기업들은 지난해 일제히 적자를 기록한데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석탄발전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다음주 모두 취임할 것으로 알려진 발전 공기업 새 사장들에겐 어려운 살림에도 마른 수건을 짜 탄소중립 재원을 찾아내는 게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고 업계는 관측한다.

22일 산업부의 최근 발표 발전 공기업 5개사 연도별 환경설비 투자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따르면 투자계획 규모가 올해와 내년에 집중돼 있다. 이 자료를 보면 발전 공기업의 환경설비 투자 규모는 올해 1조973억원, 내년 6946억원이다. 지난해 투자규모가 618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투자 규모는 두 배에 가깝다.

발전 공기업 5개사는 ‘질서 있는 퇴진’을 외치며 석탄화력 폐지, LNG(액화천연가스) 전환,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개발 등 탈석탄 사업의 첫 단추를 끼웠다.

발전 공기업의 탄소중립 투자계획을 확인한 결과 각 사별 투자 비용이 조 단위에 달한다. 동서발전은 사업비 1조2000억원을 투입해 탈석탄의 대안으로 충북 음성 신규 LNG 복합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효율화, 전기버스 등에 앞으로 들어갈 사업비도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부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량 2907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로 연료전환,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에 총 11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투자규모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본다. 이에 따라 발전 공기업들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같은 투자가 계획대로 실제 이행될지는 미지수라고 꼬집는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지난해 석탄 이용률이 70% 이하로 떨어졌고 석탄 총량제 영향으로 앞으로 이용률은 계속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탄소중립 계획을 지속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손익을 따져봤을 때 석탄사업을 쥐고 있기보다 LNG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 창출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투자를 추진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발전 공기업으로선 탄소중립 계획 이행에 비상이 걸렸다. 신규 투자비용 마련의 걸림돌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발전 공기업들이 탄소중립 등 추진에 필요한 신규 투자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유는 △ 석탄화력 발전 감축 △ 전력 수요 감소 △ 전력 판매단가 하락 등이 꼽힌다.

업계에서는 적자 경영이 지속되면 부채를 늘려서 설비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아니면 지자체와 투자비용을 나누거나 정부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정부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LNG 발전 전환 비용은 시설 투자비를 기업이 자체 마련하는 구조다. LNG는 사실상 탄소중립에 한계가 있는 브리지전원인 데다 자사 석탄화력 시설을 대체 전환하는 것이라서 정부 지원을 받을 명목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대부분 비용을 조달받는 등으로 사업비를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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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관계자는 "석탄상한제 등에 따른 발전사 재정악화로 저탄소 전원 전환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석탄화력 폐지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CCUS 연구개발 지원 및 생산제품에 대한 세제 혜택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지난 5일 진행된 전기의 날 특별포럼 ‘탄소중립시대 발전공기업의 역할과 미래’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옥현 산업부 전력산업과 과장은 포럼에서 "정부에서는 발전소 대체와 관련해서 연구개발(R&D)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 중인 가스터빈을 비롯해 수소 분야와 CCUS 개발도 마찬가지"라며 "기술개발에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발전 공기업 5개사는 지난해 일제히 영업적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한국중부발전이 27억원, 남부발전이 74억원, 동서발전이 442억원, 서부발전이 1090억원, 남동발전이 144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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