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서비스업 경쟁력 최하위…원인은 높은 규제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OECD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28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의 융합·전환 지원, 규제 개선, 자영업 경쟁 완화 등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OECD 통계를 바탕으로 한국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OECD 평균 대비 70.1%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R&D 투자도 주요국에 비해 부족하고, 서비스수지 역시 2000년부터 21년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서비스산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6만2948달러로 OECD 내 비교가능 국가 33개국 가운데 28위, OECD 평균인 8만9748달러의 70.1% 수준이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대비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수준은 50.3%에 그쳐 OECD 33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 서비스산업 R&D(연구개발) 규모는 2018년 기준 72억달러에 그쳐, 미국(1365억달러·2017년), 일본(163억달러·2018년), 독일(133억달러·2017년) 등 주요 제조업 강국에 비해 미미했다. 전체 R&D에서 서비스산업 R&D가 차지하는 비중도 9.1%로 한자리 수에 그쳤다. 서비스수지 역시 2000년부터 21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최근 10년 간(2011~2020년) 누적된 적자 규모만 1678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는 누적적자가 339억 달러로 전체 서비스수지 적자의 20.2%를 차지하고 있다.

전경련 측은 이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부족 △높은 규제 수준 △과도한 경쟁 등을 꼽았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수익성 향상을 위해 제조업, 오프라인 위주의 사업 영역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등)과 융합·확장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기업들의 경우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것. 실제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전기차 제조회사인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능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1만 달러 정도의 서비스 비용을 별도로 받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능을 탑재해 주고 있으며 애플은 자사 제품과 연동된 클라우드, 앱스토어 등의 서비스 사업을 통해 전체 매출의 17.8%를 벌어들이고 있다.

여기에 현재 우기 정부의 공유차량 서비스 규제, 새벽배송,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시도와 같이 새로운 서비스산업 출현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높은 것도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에 따른 과도한 경쟁도 생산성 향상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2018년 기준 25.1%로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34개국 중 6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다. OECD 평균 16.5%에 비해 8.6%p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17년 기준 한국의 인구 수 대비 외식업체 수는 인구 1만 명당 125.4개로 중국(66.4개), 프랑스(26.1개), 미국(20.8개) 등보다 훨씬 많다. 외식업체 당 매출액도 약 10만 달러로 미국(80만 달러), 중국(50만 달러), 프랑스(30만 달러)에 비해 영세하며 치킨전문점 개수는 3만6791개로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3만8695개)와 맞먹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하고 규제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산업 확대 등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은 제조업 생산성이 세계 정상 수준에 이른 만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 성장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융합·전환 촉진, 임금근로자 일자리 확대를 통한 자영업 경쟁 완화,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