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 출범…특별법 제정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 가 출범했다. 정부는 기업의 탄소중립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주요 업종별 협회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2018년 기준 부문·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비중. 연합뉴스

산업부문은 2018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7억2700만t의 35.8%(2억6100만t)를 차지하는 다(多) 배출 2위 업종이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등 4대 업종이 산업부문 배출량의 75.8%(1억9800만t)를 차지한다.

이에 산업부와 업계는 지난 2월 철강을 시작으로 시멘트와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비철금속, 제지·섬유, 전기전자, 조선, 기계, 바이오 등 12개 업종별 협의회와 기술혁신·표준화 협의회를 구성해 탄소중립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9개 업종)과 석유화학-바이오 연대 협력 선언, 자동차 탄소중립 5대 정책 방향 제시 등을 해왔다.

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산업계는 어렵고 도전적인 탄소중립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금융·세제·기술혁신, 법·제도적 기반 구축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탄소중립 추진위는 이러한 산업계 건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종·부문별 탄소중립 전략을 논의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과 대한상의 회장이 맡는다.

이날 출범식에서 산업부는 산업계와의 광범위한 소통과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수소환원제철, 연·원료 대체 등 민간 주도의 ‘한계 돌파형’ 기술혁신을 지원하고자 9월까지 ‘2050 탄소중립 R&D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을 반영하는 등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투자를 위한 비용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계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가칭)’을 제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사업장 또는 지역 단위로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세제·금융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인허가 특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매우 어렵고 도전적 과제이지만, 글로벌 신(新) 경제질서로서 미래 생존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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