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차관 신설, 與 4·7선거 참패 영향받나…6개월째 '헛바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전담 차관’ 신설 추진이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 영향을 받을 지 주목된다.

15일 정·관계 및 업계에 따르면 여권 내부에서 지난 재보선 참패와 차기 대선이 1년도 안 남은 상황을 감안하면 국정동력 약화가 예상되는 임기말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반발 여론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권의 이런 우려엔 에너지전담 차관 신설 강행 시 야권의 강력 반발과 이에 따른 민심 악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전담 차관 신설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됐으나 6개월째인 지금까지 마무리되지 못했다.

에너지전담 차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야권의 반대로 아직 본회의에 상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을 제2차관(에너지차관) 소관으로 이관해 확대 개편하는 게 골자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신설을 크게 기대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에너지 차관 신설을 전제로 자체 조직 개편안까지 마련했지만 선거 참패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에너지전담 차관 신설이 사실상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에너지 전담 차관이 다음달 이후 신설될 경우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가 1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에너지전담 차관을 신설해 차기 정부에서 유지한다면 모르지만 겨우 1년 운영하기 위해 에너지전담 차관을 두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것이다. 에너지전담 차관이 신설되면 산업부가 공룡부처로 거듭난다. 차관급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 차관 및 차관급 자리가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세 자리나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작은정부’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있는 점도 여권으로선 부담이다.

야권이 에너지차관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 점도 원활한 조직 개편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없앤 2차관 제도를 이제와서 굳이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며 "지난달 소위 때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모여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관가에서는 금명간 청와대가 임기말 정책 마무리를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 경제부처 중심의 대폭적인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각의 대상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현 내각의 최장수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성윤모 장관이 교체될 경우 그 후임으로 누가 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에너지전담 차관 신설 및 차관 인사에도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신임 장관과 차관은 남은 정부 임기 동안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등 장기 에너지계획의 틀을 확고히 하는 것은 물론 내년 3월까지 한전공대 건설을 마무리하는 등 막중한 책임을 떠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