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세계경제단체연합 참석… "과도한 정부 규제 규탄"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세계경제단체연합(GBC) 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도입을 비롯한 정부의 과도한 민간 규제를 규탄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GBC 총회가 14일 ‘팬데믹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주제로 화상으로 열렸다. GBC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5개국 민간 경제단체들로 구성된 국제 협력체로, 동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전경련이 참여하고 있다.

총회에 참석한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은 최근 미국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과 관련해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속 생존을 위해 싸우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억압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세계경제단체 차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높이겠다고 공약했고, 코로나19 재정지출로 재정압박이 심해진 유럽국가 정부들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한 바 있다.

또 권 부회장은 코로나19로 각국이 자국 우선 정책을 펼쳐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됐고, 정부 부문이 비대해져 경제적 자유와 기업활동이 억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과 같은 미·중 간의 극심한 대립은 코로나19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세계 경제가 힘의 논리가 아닌 자유민주, 시장경제,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한 법치주의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GBC 총회에서는 전경련이 최초로 제안해 논의가 시작됐던 ‘기업인 국제이동 원활화 촉구’ 공동성명서가 채택됐다. 공동성명서에는 △ 백신 공급 원활화를 위한 국제공조 △ 백신접종 증빙 및 코로나19 검사를 바탕으로 한 기업인 국제이동 자유화 △ 코로나19로 시행된 무역 제한 조치 복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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