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18일(일)

4·7보궐선거 후 서울주택시장 전망은?…"규제완화 공약,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 추가 상승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06 15:20   수정 2021.04.06 16: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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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4·7 재·보궐선거 선택의 날이 밝은 가운데 보궐선거 후의 서울지역 주택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두 후보가 주택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주택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다만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같은 목표의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두고 결이 다른 공약을 내세워 수혜 여부에 따라 주택시장에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한다.

 

‘공급 확대 통한 주택시장 안정’ 한 목소리 

 


박영선 후보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박 후보는 경부고속도로 6㎞ 구간을 지하화해 부지를 확보하고 강북지역의 30년 이상 지난 공공임대주택을 재개발해 평당 1000만원대의 반값 아파트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최근 박 후보는 강남지역의 민간주도 재개발·재건축을 고려할 계획을 밝혔다. 또 남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35층 층고 제한을 풀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공공과 민간 참여형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 완화·철폐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공약으로 걸었다.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민간 공급을 강조하며 "스피드는 민간에서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민간 주도로 대규모 공급을 단기간에 이루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민간이 18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및 용적률·층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민간 토지를 빌려 운영하는 ‘상생주택’ 7만가구, 소규모 필지의 소유자가 공동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모아 주택’ 3만가구,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7만5000가구 등의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총 36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로 일시적 가격상승" 

 


전문가들은 두 후보 모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강남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량이 풀리면서 가격 상승을 잡을 가능성 크다"며 "민간이 많은 물량을 풀겠다는 오세훈 후보의 공약은 단기적 상승폭을 키울 수 있지만 그 만큼 물량이 많아 확실한 안정화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심 교수는 "박 후보의 공공 주도 개발은 주민 동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반값아파트도 토지확보에 오랜 기간이 걸려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두 후보 모두 공약한 35층고 제한 완화는 재건축 사업을 미뤄온 강남지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강남 재건축이 진행되면 부동산 시장에 물량이 풀리고 유동성이 확대되겠지만 수혜단지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9억원 이하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률을 10% 이내로 조정한다는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9억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에 9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많아 보유세 불만을 잠재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의 공공주도 30만가구 공급 공약에 대해서는 "개발 사업이 너무 관 주도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며 "개발이 오래 지체되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예상만큼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오 후보의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해 "해당 단지의 관심도가 증가해 가격변동이나 주택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설계가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무엇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에 따른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해당 지역 인근의 시세 하락으로 이어질 요인은 없으며 방향성을 같이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결과로 대어급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관측되지 않는다"며 "다만 매매량은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jihye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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