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상가보유자들 "공공개발 보상책 현지 실정 모르는 탁상행정"

▲공공주택 도심 복합개발 사업지인 영등포역세권 노후주택단지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정책이죠. 정부가 지역에 대한 이해 없이 내 지르고 본 것 같습니다. 이 곳은 보기보다 수익이 보장되는 상가나 주택이 많아요. 노후해 보이는 단독주택도 월세를 받는 집주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분양권 한 개만 주고 현금청산을 한다니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현지 단독주택 소유자 김모씨)

#."동네가 어둡고 우중충해 밤에 돌아다니기 무서울 정도입니다. 지하철역이 가까운 것에 비해 매매가가 저렴해 이곳으로 이사를 왔지만 막상 살아보니 동네가 너무 낡아 이사를 고민 중이었습니다." (현지 빌라소유자 박모씨)

#."세를 잘못 들었어요. 입주하자 마자 수도관에서 물이 새고 벽에 곰팡이가 슬어 집주인에게 계약을 물러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주거여건이 좀 더 나은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현지 단독주택 세입자)

정부가 지난 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선도사업지로 21곳을 선정한 가운데 현지 주민들은 처한 사정에 따라 ‘3인 3색’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주택이나 상가 소유주들은 정부의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하고 보상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가 하면 환영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정부가 공공개발을 통한 공급확대에 힘을 싣고 있지만 순탄치 않다는 것을 반영한다.

지난 2일 공공주택 도심복합 개발 사업지 중 면적과 공급규모가 가장 큰 영등포역 사업지를 찾았다.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상가나 주택의 소유자들은 토지수용 보상 방식이 충분하지 않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반면 신축 빌라를 분양받은 소유주들과 세입자는 지역 환경이 노후해 개발을 원하는 모습이다.

우선 현지 중개업자들은 정부의 보상계획이 현실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 지역이 노후도에 비해 임대수익이 쏠쏠해 현재 정부의 제시에 맞춰 토지보상이 쉽지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현지 A 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보상책을 제시한 것 같다"며 "10만㎡ 가까운 면적을 개발하면서 상가 조성 계획이 없고 상가가 많은 지역을 개발하면서도 상가 분양권 보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이 지역의 평균적인 평당 임대료는 15만원 안팎인데 연간 임대료로 계산하면 1억원 정도"라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소유자들을 설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택 도심복합 개발지에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용적률 평균 111%포인트 상향, 기부채납 완화 등의 ‘당근책’을 제시했다. 이에 토지주의 분양가는 시세의 63.9% 수준으로 낮아지고 소유자가 향유하는 사업 수익률은 평균 29.6%포인트 향상되는 등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토지수용을 위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을 밝혔지만 소유자들은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지역은 오랜 기간 개발되지 않아 토지주와 건물주가 일치하는 주택이 많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에 비해 개별 소유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충분치 않은 이유다.

반면 신축 빌라를 분양받은 주민이나 노후한 저층 주택의 소유자들은 후보지 선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노후 주택이 많아 이미 개발을 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자가 빌라에서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면 융자를 받아서라도 새집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주거환경이 불편한 세입자들은 개발로 인한 주거이전비 등을 받아 주거여건이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는 만큼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지 한 세입자는 "동네가 오래돼 개발될 법 한 곳이다"라면서도 "이미 세를 주고 다른 지역으로 떠난 집주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입자는 "개발이 된다면 되도록 빨리 이사를 하고 싶다"며 "3개월에 한 번은 집을 수리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동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수익자, 자가보유자, 세입자 간의 입장차로 비롯된 갈등은 지역 개발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공공주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려 했지만 LH사태, 서울시장선거 등의 사안이 겹쳐 급하게 정책을 발표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발표는 방향성을 제시한 개발안으로, 차후 구체적인 보상안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공급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인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 완화를 위해 공급량 등 대략적 그림만 제시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jihy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