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원전 한다더니, 한전·한수원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에 ‘원전 비중↑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자사의 중장기 계획에 원전의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과 달리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있는 것이다. 정부의 지난해 말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대폭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24일 한전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 ~ 2024년 연결기준 중장기 재무전망’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전의 202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시 연간 원전이용률과 전력판매량, 전기판매수익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수원은 연간 원전이용률이 2020년 78%, 2021년 79%, 2022년 85%, 2023년 86%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정부는 2019년부터 원전 가동률을 다시 높이는 정책으로 선회했다. 지난해에는 연간 원전 이용률이 75.3% 기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탈원전 정책을 본격화한 2018년 65.9%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19년 70.6%를 찍는 등 2년간 해 마다 가파른 반등 추세다. 지난 정권 말이던 2016년 79.7%에 근접한 수치다. 원전 이용률 증가에 힘입어 한수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68% 증가한 1조315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1조3972억원) 이후 최고 실적이다. 원전 이용률이 늘어나면서 전력판매량이 증가한 영향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 연료비연동제를 동시에 추진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필연적"이라며 "전기요금을 높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선 연료비 비중이 적고 발전효율이 높은 원전을 더 돌리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해 석탄발전마저 줄이면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원전발전을 더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의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원전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전을 기저부하로 유지한 상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병행해야 경제성과 전력수급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발전단가를 줄이면서 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원전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