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걸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속 타는 수요자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정부가 거듭 사전 청약 실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LH에서 촉발된 땅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3기 신도시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를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데다 개발 예정지 토지주들의 반발 등 토지 보상 절차도 멈춰선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전 청약을 위해 해당지역으로 이주한 청약 대기 수요자들은 전세 난민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전청약이 진행되더라도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 결국 실제 입주 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17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2·4 주택 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키로 했다. 이 가운데 오는 7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전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제16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4 주택 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이라며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 청약도 7월 중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7월부터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3만가구가 사전 청약을 실시한다. 지역별 사전청약 규모를 보면 올해 △7~8월 인천계양(1100가구) △9~10월 남양주왕숙2(1500가구) △11~12월 남양주왕숙(2400가구)·부천대장(2000가구)·고양창릉(1600가구) 하남교산(1100가구) 등이다. 내년 중으로는 △남양주왕숙(4000가구) △인천계양(1500가구) △고양창릉(2500가구) △부천대장(1000가구) △남양주왕숙2(1000가구)△하남교산(2500가구) 등의 규모로 사전 청약이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제대로 실현될지 우려가 퍼지고 있다. 우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절차는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지난 10일 전국 65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는 백지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수용·보상 절차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은 57.9%다. 국민 10명 중 6명은 반대하는 셈이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절차가 멈춰진 상황에서 개발 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3기 신도시만 믿고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청약 대기 수요자들이다. 이들은 당장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을 기다리며 각 해당지역에서 대부분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청약까지 의무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약 일정 지연과 더불어 입주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대기자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책 때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전청약제는 지난 2009년 당시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실시됐으나 2011년 폐지된 바 있다. 청약 지연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대기 기간만 늘어져 전세 난민이 양산된 영향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에서 제출받은 ‘분양주택 사전예약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2010년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자 1만3398명 중 실제 공급받은 사람은 5512명(41.1%)에 불과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투기 의혹 사태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전청약 대기 수요자들은 전세 난민을 비롯, 전세시장 불안 요소가 가중될 것이다"고 말했다.

son9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