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18일(일)

LH, 땅 투기 의혹 대국민 사과…"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04 10:37   수정 2021.03.04 12:44:43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LH는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한 빈틈 없는 조사와 신속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재발방지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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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겨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과문에서 LH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사업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 등의 토지거래현황 등 전수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도 약속했다.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가족의 지구 내 토지 소유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미신고 및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LH 경영진은 회의에 앞서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절대 재발이 없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고개 숙여 사과했다.

LH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난 2일 직원 13인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완료했다. 현재는 위법여부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조치 및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의혹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다"라며 "흔들림 없는 주거안정 정책 수행으로 신뢰받는 LH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 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LH는 조사에 착수하고 관계 직원 12명을 직무배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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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ye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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