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5차례 대책에도 문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78% 올라"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부동산 대책이 25차례나 나왔으나 서울 아파트는 한 채당 5억원(78%)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 출범 당시 6억40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2021년 1월 현재 11억4000만원으로 5억원이나 올랐다"며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책 발표와 서울 아파트 평당시세 변동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언론의 분류에 따라 현재까지 2017년 6회, 2018년 5회, 2019년 7회, 2020년 6회, 2021년 1회 등 총 25회 발표됐다. 유형별로는 분양 관련 대책이 10회로 가장 많았고 금융규제 8회, 임대 대책 7회, 공급확대 대책 6회, 세제 대책 5회 등이었다.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 하고 서울 아파트의 3.3㎡(평)당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3개 단지를 선정해 총 75개 단지 11만7000가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세 변화를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KB국민은행 시세 정보 등을 참고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2138만원이었으나 2021년 1월 3803만원으로 무려 78%나 올랐다. 전용 84㎡(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할 경우 6억4000만원에서 11억4000만원으로 5억원이 올랐다. 연평균 1억3000만원씩 오른 셈이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전용 84㎡ 아파트값은 기간 동안 9억4000만원 상승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2019년 11월 국민과 대화 중 "부동산 문제에 자신있다"고 발언한 직후 서울 아파트 값은 30% 이상 올랐고 특히 청와대 참모 등이 보유한 아파트 값은 40%나 상승했다. 이후 잠시 주춤하던 아파트 값은 지난해 총선 이후 정부가 ‘용산미니신도시, 공공참여 재개발’ 등이 담긴 5·6 대책을 발표한 뒤 다시 폭등했다.

경실련은 서울 전용 84㎡ 아파트값이 연평균 1억3000만원씩 오르면서 노동자와 유주택자와의 격차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노동자 임금 상승액은 264만원으로 연평균 132만원 올랐다. 노동자 임금 상승액과 아파트값 상승액은 약 100배 차이가 난다.

경실련은 "가구당 연간 저축액을 1000만원이라 가정하면 5억원을 마련하는데 50년이 걸린다"면서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간 50년의 자산 격차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3㎡당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강남구 도곡렉슬(34평형)로 15억원이나 뛰었다. 평당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성동구 성수 쌍용(30평형)으로 121%나 올랐다. 특히 상승액 상위 10개 아파트 중 강남 3구 아파트는 도곡렉슬, 반포주공 1단지, 래미안 퍼스티지, 잠실엘스, 은마, 압구정 신현대, 레이크 팰리스, 올림픽선수촌 등 8개나 됐다.

경실련은 "핀셋규제, 가짜 분양가상한제, 임대사업자 특혜정책, 무분별한 개발정책 등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며 "정부가 획기적으로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후분양제 전면 실시 등 고장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4·7 재·보궐 선거 후보들은 분양 원가 공개,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주택 도입 등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