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폐쇄 靑 개입설 뒷받침하는 검찰 공소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월성 원전 관련 수사를 해온 검찰의 공소장이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청와대 개입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주 언론에 공개된 공소장 전문을 확인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자료 중 ‘180530_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면담 참고자료’에는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필요가 있고, BH(청와대) 기(旣) 보고 사항이므로 조기폐쇄 결정 이후 즉시 가동중단이 필요하며, 6.13지방선거 직후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 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청와대 개입의 확실한 증거’라고 지적하고 있다. 탈원전 선언 1주년(2018년 6월 19일) 성과로 월성1호기 폐쇄하기 위해 산업부가 한수원 이사회 날짜(2018년 6월 15일) 이전에 해당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초 원전산업정책과장 등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 보고를 받았다. 산업부 직원들은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를 하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원전 영구 정지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까지 2년간은 원전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자 백 전 장관은 "원전을 그때까지 가동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하란 말이냐. 어떻게 이따위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너 죽을래?" 하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그러면서 "즉시 가동 중단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 보고는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월성 1호기를 방문한 뒤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있었다’는 글을 청와대 내부망에 올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질문한 직후에 이뤄졌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들은 백 전 장관이 ‘한시적 가동’ 보고를 올린 산업부 직원들을 질책한 걸로 안다"고 했다.

이튿날 원전 담당 간부 등이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 보고하자, 백 전 장관은 "진작에 이렇게 하지"라며 "청와대에 이대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된 이 문건은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측은 "모두 상부의 지시에 의해,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된 월성1호기 폐쇄 사건임이 증명됐다"며 "특히 지방선거 일정까지 고려한 점을 보면, 이는 백운규 장관이나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 계획된 것이 아닌 정치인들에 의해 짜여진 계획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