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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과 온라인에서 개최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에서 주제발표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정책과제 논의 과정의 교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환,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기후투명성과 주한독일대사관, 기후솔루션이 공동주관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소속 국민정책참여단은 정부에 독일의 탈석탄위원회처럼 위원회를 설치하고 2045년 이전에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도록 보상과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반기에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며 "이 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탈석탄 로드맵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환경회의를 포함 관련 정부위원회를 통폐합해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이사는 이날 발표에서 "한국은 2034년에도 석탄 설비 비중 30%(29GW)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석탄 우대 정책을 청산하고 탈석탄을 위한 명확한 정책 신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연구소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의 필립 리츠 매니저는 "독일도 갈등으로 탈석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난 2018년 독일정부는 탈석탄 로드맵을 수립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2038년까지 탈석탄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탈석탄위원회는 갈등을 조정할 권한을 가지고 석탄발전소와 광산 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보상을 마련해 탈석탄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따라 상당한 정부 예산이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수소경제도 탄소중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 이사는 "국내 수소 경제는 탄소를 배출하는 그레이 수소를 사용하는 발전용 연료전지에 편향돼 있다" 며 "연료전지 보급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환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기후악당 국가로 불렸다"며 "탄소중립에서 앞서 간 독일의 경험을 배워 대한민국도 지구를 살리는 대열에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탈석탄은 선택이 아닌 당위적 과제"라며 "탄소중립을 독일과 대한민국이 함께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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