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08일(월)

[권혁기의 눈] 정부의 ‘공급대책’은 부동산 시장에 ‘백신’이 될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27 16:52   수정 2021.01.27 17:45:56

권혁기 건설부동산부 기자

"공급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궈지자 전문가들이 해법이라며 공통적으로 내놓은 말이다.

맞는 말이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상식 중에도 상식이다.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주택이 없어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것일까? 우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4.8%로 집계됐다. 2018년 104.2%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보급률은 일반가구수(보통가구+비혈연가구+1인가구)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로 산정한 수치다. 주택보급을 확대하는 주택정책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주요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가구가 전국 어딘가에는 자신이 살 집이 있는 셈이다. 그렇게 모든 가구가 집을 구해도 집이 남는다는 의미다. 그런데 왜 자꾸만 공급을 강조하는 것일까?

바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은 96.0%, 수도권은 99.2%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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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기 건설부동산부 기자

작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세대는 50대였다. 남성도 여성도 50~59세가 가장 많다. 이른바 ‘베이비부머’다. 베이비부머의 자녀들에게는 요즘이 결혼 적령기인 셈이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독립으로 인해 주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2030세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 서울’ 대학교를 목표로 진학을 하고 직장을 서울로 정했다면 서울에는 인구가 꾸준히 늘 것이고 주택은 더욱 부족해진다. 서울에 집을 늘려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핵심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이었다. 공급이 아닌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책이 풍부한 유동성·저금리 기조와 만나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다행인 것은 정부가 이제는 공급에 주력하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이 모여 조만간 서울 등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 공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소형 임대주택 위주라면 실수요자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공급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백신’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맞춤형 공급대책’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임대가 아닌 적절한 크기에 양질의 ‘내 아파트’를 갖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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