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04일(목)

트럼프 탄핵심판 절차 다음주 본격화...바이든 "시간 더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23 11:40   수정 2021.01.23 12:59:31

하원, 25일 상원에 탄핵소추안 송부
탄핵 심판 변론 미정...상원 "2주 시간 달라" 제안
새 행정부 노력 퇴색될까...바이든도 "시간 많을수록 좋아"

트럼프 대통령 사진 에이피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다음주 하원의 탄핵소추안 송부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탄핵 심판 변론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위기에 대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탄핵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 하원, 25일 상원에 탄핵소추안 전달

2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연설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소추안을 오는 25일 상원으로 송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머 대표는 "나는 탄핵소추안이 월요일(25일)에 상원에 전달될 것이라고 내게 알려준 펠로시 의장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하원이 상원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 형사 재판 절차를 준용해 탄핵 여부를 판단할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

슈머 대표는 "그것은 완전한 재판이 될 것이다.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라며 탄핵 심판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투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를 7일 남긴 이달 13일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이어 두 번째로 탄핵 위기에 놓이게 됐다.

기소를 맡아 혐의를 주장하는 검사 역할을 하원의 소추위원단이 하게 되며 상원 의원들은 배심원 역할을 한다.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진행한다.

탄핵안 찬성 정족수는 전체 100명 가운데 3분의 2인 67명이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차지하고 있다.

◇ 상원 "2주 준비기간 달라"...바이든도 "시간 더 필요" 속내는

다만 상원이 탄핵 심판 변론을 곧바로 시작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주간의 준비 기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성명에서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과 하원 소추위원들에게 서면 제출 등을 위한 2주의 준비 기간을 줄 것을 제안했다.

중대한 사실적·법률적·헌법적 질문이 걸린 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일 심판 진행을 늦출 경우 상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각료 지명자를 인준하고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논의할 시간을 벌 수 있다. 상원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일부 민주당 의원에게도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도 상원의 탄핵 심판 돌입 시점을 두고 시기를 미룰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경제위기 극복 관련 백악관 연설 직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탄핵 심판 시간표에 동의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자세한 내용을 듣진 못했지만, 정부를 조직·운영하고 이 위기에 대처할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워싱턴포스트(WP)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2월 중순까지 트럼프에 대한 탄핵 심판 일정을 미루는 데 바이든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발언은 탄핵 심판 이슈가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위기 극복에 사활을 건 신 행정부의 노력을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WP는 "탄핵 심판은 바이든 내각의 숱한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을 지연할 위협요인"이라고 했고, AP통신도 "심판 진행을 늦추는 것은 상원이 각료 지명자를 인준하고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논의할 시간을 더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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