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04일(목)

금융권 "한국판 뉴딜 추진 위해 위험기준·세제 완화" 건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22 19:09   수정 2021.01.22 19:09:22
김광수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금융권CEO, K뉴딜 지원방안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권은 정부의 ‘한국판(K) 뉴딜’ 정책에 부합하고 성장성 있는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K뉴딜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K뉴딜에 참여하는 데 금융권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얘기했고, 여당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위험가중자산(RWA)이 높아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데, RWA 기준을 낮춰야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며 "기업 지분을 장기 보유하면 과세 세율을 낮춰주면 어떠냐는 세제 관련 제안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손병환 NH농협금융그룹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참석했다. 여당 측에서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정무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홍성국 의원 등이 함께 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의 남은 1년 4개월 안에 한국 경제가 선도경제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려면 금융시장에서 민간 투자자금들이 얼마나 빨리 K뉴딜 주도 기업, 혁신기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펀드 형태 또는 개별투자로 빨리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K뉴딜 등 펀드에 어떻게 하면 자금이 더 들어갈 수 있을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은 다 수립했으니 잘해나가고, 한편 부동산시장이 더 수익이 높다고 알려지면 국제 투자자들이 그 쪽으로 쏠릴 수 있으니 적정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돼야 한다"고 했다. 또 "K-유니콘 육성전략을 미국 등에서는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한다"며 "누구보다 리스크 평가를 잘하고 투자하는 곳이 금융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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