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또 승리하나...더불어민주당, ‘공매도 금지’ 연장 공감대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를 연장하는 쪽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이 또 다시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신영대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인 당 분위기는 시중 유동성과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매도의 폐해를 정리해가면서 우선 (금지를) 연장하고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 공매도 재개까지 두 달 가까이 시간이 남은 만큼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방침이다.

늦어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공매도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민주당 송영길 의원, 우상호 의원, 양향자 의원,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 시간을 가지면서 공매도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공매도는 개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조건 때문에 연기해왔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무게를 둔 것은 맞지만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공매도 관련 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되는 문제인 만큼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충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국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