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04일(목)

[서예온의 눈] 복합쇼핑몰 규제, 누구를 위한건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20 14:43   수정 2021.01.20 17:28:25
나나나나111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유통산업발전법이 신축년에도 기업을 벌벌 떨게하고 있다. 정부가 유통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 통과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번 개정안은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한 달에 2번 쉬는 의무휴업과 심야 시간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타필드와 롯데몰도 주말 영업을 일정부분 포기해야하는 것이다.

주말 영업 제한은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유통업계 입장에선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 다른 업태다. 대형마트가 주로 장을 보는 곳이라면, 복합쇼핑몰은 쇼핑과 여가를 동시에 즐기는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강하다. 이 때문에 평일보다 주말에 매출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복합쇼핑몰 규제가 더 치명적인 이유다.

문제는 복합쇼핑몰 규제가 효과를 본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이다, 복합쇼핑몰은 쇼핑을 떠나 여가를 즐기러 가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문을 닫아도 수요가 전통시장으로 이동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복합쇼핑몰이 문을 닫을 경우 주변 상권 매출이 저조해질 수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합쇼핑몰이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강한 만큼 복합쇼핑몰을 찾는 유동인구가 늘면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왔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도 전통시장이 활성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이번 복합몰 규제 역시 마찬가지다. 규제 대상을 복합몰로 확대해 소비자로써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복합몰 규제로 전통시장이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다. 기업들이 받는 매출 타격만 있을 뿐 소비자를 비롯해 시장상인들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 규제가 소비자를 떠나 소상공인도 살리지 못한다면 이 규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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