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남양주 역세권 이주자택지 공급가로 주민들과 갈등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양주 역세권 이주자택지 공급가로 인해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17일 LH와 주민들에 따르면 LH는 이달 초 내부 회의를 열어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에 사는 주민이 이주할 땅을 감정가에 맞춰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공문을 지난 13일 보냈다.

이에 주민들은 "땅값을 올려 재정착을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LH는 공기업이 아닌 장사꾼"이라며 실력 행사를 예고했다.

LH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의 조성 원가를 용도에 따라 3.3㎡당 150만∼400만원으로 추산했는데, 주민들은 감정가를 적용하면 3.3㎡당 400만원가량을 더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급면적 기준이 265∼330㎡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 이상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LH는 작년 봄에도 이주자택지의 조성원가 공급을 약속했다가 관련 법을 제시하면서 감정가로 공급하겠다고 번복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택지 관련 개발은 도시개발사업과 공공주택사업 등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주자택지를 도시개발사업은 감정가에, 공공주택사업은 조성원가에 공급한다.

▲경기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 주민들은 지난해 5월에도 현수막을 걸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항의했다. 사진=양정역복합단지 보상위원회 제공

LH는 "양정역세권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된다"며 감정가 공급을 주장했고, 주민들은 국토교통부 지침을 근거로 조성원가 공급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두 가지 공급방식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도시개발사업 때도 이주자 택지를 조성 원가로 공급하도록 지침을 변경했지만 변경된 지침의 적용 시점을 놓고 논란이 됐다.

반발이 커지자 지난해 8월 LH, 주민 대표, 남양주시 등이 모여 회의한 끝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따르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고, LH는 조성원가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LH는 이를 조건으로 지난해 말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남양주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후 LH는 이달 초 경영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성원가 공급을 부결했다.

LH 관계자는 "국토부 지침은 지난해 2월 이후 사업에 적용되는데,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그 전에 결정된 것"이라며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감정가 공급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 대표는 "결국 LH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 주민들을 이용한 것"이라며 "두 심의의 의결 조건은 주민 요구사항의 원만한 해결인 만큼 앞으로 LH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와부읍·양정동 일대 206만㎡에 추진되고 있다. 총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이곳에 상업·교육·문화·연구개발(R&D) 등 자족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가 건설된다. 신혼부부·청년·노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등 1만4000가구도 조성된다. 개발 예정지 땅 주인은 700여명이며 원주민이 90%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