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9차 전기본, 절차무시·내용부실…다시 수립해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채익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이 2020년부터 2034년까지의 전력수급정책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9차 전기본)의 절차와 현실성 등 문제를 지적하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9차 전기본을 통해 탈원전 등으로 줄어든 전력공급량을 LNG(천연액화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해 채우기로 했다.

이채익 의원은 7일 "전기사업법 상 전기본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계획은 철저히 숨겨져 있다가 상임위 보고가 아닌 개별 의원에 대한 설명만 진행됐으며 공청회 또한 온라인으로 개최돼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발전사업 허가 후 7900억원이 투입됐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재개도 제외되고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한 계획을 국회 보고 절차도 건너뛴 채 진행하는 것은 분명 문제이며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신재생에너지와 LNG 확대로 원전을 대체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이며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풍력 및 태양광을 설치할만한 부지는 대부분 사용 중이며 접속 및 안정화 대책도 전무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77.8GW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LNG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원전의 40배에 달한다.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 따르면 2002~2018년까지의 LNG 온실가스 배출량은 kWh당 362g으로 심한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화석연료"라며 "더구나 우리나라는 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함으로 에너지 안보 문제가 발생하고 전력 요금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지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는 예정대로 지어지고 수명기한이 2034년에 못미치는 보령과 동해 화력발전소는 폐지 목록에서 제외됐다"며 "앞두기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전기수요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전기차를 비롯해 건설장비, 철도 등의 운송수단과 항만 설비 등이 전기 모터로 대체될텐데 이러한 수요전망이 계획에 빠져있다"며 "또한, 인공지능 기술 보급이 본격화되면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도 있다"며 "9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4년까지 14GW가 넘는 전력수요절감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지만 위와 같은 높아지는 전기의존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폭이 2017년 대비 10.9%로 예상된다는 무책임한 전망을 내놨다"며 "신재생에너지 및 LNG 확대 등 공급구조 변화가 전기요금에 끼치는 영향을 제3의 기관 또는 정부 주도로 검증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상적인 국회 상임위 보고 절차를 거친 뒤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