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으로 숙원 푼 한전, 자구노력은 ‘뒷전’(?)

▲한전 홈페이지 내 핵심성과지표(KPI)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이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해 비교적 손쉬운 전기요금 개편으로 대응하면서 발전비용 축소 등 자구노력엔 게을리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한전의 자구노력 운신 폭을 좁혀 엉뚱한 소비자만 전기요금 상승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전이 경제원칙에 따라 제대로 자구노력을 한다면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등 저비용 발전원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에너지 등 늘어나는 고비용 발전원을 늘리게 마땅하다는 게 다수 업계 및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전은 최근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한전 자체적으로 발전원가 낮추는 정면돌파보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과 기후환경비용 별도 부과로 우회전략을 썼다는 것이다.

21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회사 홈페이지 내 핵심성과지표(KPI)란의 ‘1kWh당 전력공급비용’에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라고 명시돼있다. kWh 당 전력공급비용은 2015년 31.1원에서 2019년 37.3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kWh당 발전 원가는 원전(50원대), 석탄화력발전(80원대), LNG 발전(150원대), 신재생에너지(200원대) 순이었다. 앞으로는 원자력·석탄을 감축하고 LNG·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력공급비용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신재생에너지설비용량 증가 추이.

 

실제 한전의 매출원가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매출원가율이 높으면 수익성이 낮아진다. 매출원가율을 낮춰 영업이익율을 높이는 방법은 ‘매출원가’를 낮추거나 ‘판매비와 관리비’를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판매비와 관리비는 급여, 복리후생비, 접대비,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비용은 대부분 변동이 적고 쉽게 줄일 수 없는 비용이다. 따라서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핵심은 매출원가율을 낮추는데 있다. 한전의 매출 원가는 대부분 발전 원가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연료비연동제는 자체적인 관리가 아니고 외부 변동요인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연료비가 변동 되더라도 전기 값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독점 공기업인 한전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한전과 산업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취지에 대해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며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개편 취지가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라면 발전원별 생산단가를 공개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번 개편은 국가가 다 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겐 부담만 요구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 한전 "고강도 경영효율화 추진, 관리·감독 강화"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함께 전력그룹사의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전기요금 인상요인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전 측은 "연료비 등과는 달리 한전 및 전력그룹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판매관리비, 설비투자비 등 전력공급비용에 대한 연간 증가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해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5년 동안 전력공급비용 증가율을 매년 3% 이내로 관리해 약 7조~8조원의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공급비용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해 내부 부서평가 등에 반영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 전력공급비용 절감노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 홈페이지의 ‘주요혁신성과’란에는 현재 아무 게시물도 없는 상황이다.

▲한전 홈페이지 내 ‘주요 혁신 성과’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