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생에너지 갈 길 먼데 보조금 단가마저 중국에 역전

▲지난해부터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보조금과 중국의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보조금 비교. 단위(kWh/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보조금이 중국에 역전됐다. 국내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나타난 결과다.

7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2월 REC 가격은 1REC당 2만8761원으로 나타났다. 1REC는 1000kWh다. 1kWh 당으로 계산하면 국내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28.87원으로 중국의 1kWh당 31.6원(0.19위안)보다 낮아졌다.

중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인상해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2007년 1kWh당 0.01위안(1.66원)에서 3차례나 인상돼 0.19위안으로 19배나 증가했다.

반면 국내 REC 가격은 2018년 12월 1kWh당 78.84원, 지난해 12월 48.32원에서 올해 12월 28.87원으로 2년 만에 63% 하락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업체들은 REC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재생에너지 발전업계의 어려움에도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2025년까지 42.7GW, 2030년에는 63.8GW까지 늘리겠다는 장밋빛 목표치를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업자들은 REC 가격이 하락해 발전업계가 고사하기 직전이라며 REC 가격 하한선 등 REC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해왔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성과는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 중국의 지난해 재생에너지 누적 발전설비 용량은 795GW로 전체 누적 발전설비 용량(2009GW)의 39.5%다. 국내 지난해 재생에너지 누적 발전설비 용량은 23GW로 전체 누적 발전설비 용량(131GW)의 17.6%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고정전력요금제(FIT)로 재생에너지 기준가격에 고정된 보조금을 더한다. 보조금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발전사업자에게 지원한다.

국내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발전회사들에게 발전량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발전하도록 한다. 만약 재생에너지로 발전하지 못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로부터 REC를 구매해서 의무 발전량을 채우도록 한다. REC 거래 시장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