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15일(금)

에너지경제

文대통령, 개각 승부수에도...'취임후 최저치' 지지율 반등 '글쎄'

송재석 mediasong@ekn.kr 2020.12.05 09:54:56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사장 내정

"현 정부 제일 잘해" 과거 발언 주목

추미애 장관 유임됐지만...윤총장과 갈등 '계속'

다음주 징계위 개최...이용구 차관 "尹 헌법소원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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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지지율이 반등에 성공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개각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극한 갈등, 부동산 문제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민생 관련 현안들을 모두 흡수하고 있는데다 국토부 수장이 바뀐다고 해서 정부의 정책이 크게 바뀔 가능성도 낮은 만큼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김현미 가고 변창흠 온다...부동산 정책도 바뀔까


5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전날 이뤄진 개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김현미 장관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교체한 것이다. 그간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번 개각에 김 장관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결국 김 장관을 교체한 것은 집값 상승, 전세난 등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24% 상승해 지난주(0.23%)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전국 아파트값은 2주 전 0.25% 올라 감정원 통계 집계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뒤 지난주 0.23% 상승으로 오름폭이 둔화했다가 이번주 다시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서울,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된 전세난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주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29% 올라 전주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65주 연속 상승이다. 서울은 3주 연속으로 0.15% 오르며 75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규제 일변도의 정부의 주택 정책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주택 정책을 주도한 것은 국토부보다는 청와대였다. 실제 변 내정자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때인 2014년 11월부터 3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역임하면서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이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초석을 닦았다.

변 내정자는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에 대한 질의에 "중상 이상은 된다"고 추켜세웠다. 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가운데 현 정부가 몇 번째로 잘했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간 정부의 수없이 반복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수직상승하는 것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현재와 같은 정책만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추미애 "직무복귀 부당" VS 윤석열 "검사징계법 위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도 문 대통령의 지지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이번 개각 명단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윤 총장과의 갈등이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추 장관을 물러나게 할 경우 검찰개혁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은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10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앞서 이달 4일 헌법재판소에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에 맞서 추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는데, 추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가운데 윤 총장의 헌법 소원과 관련해 징계위원회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텔레그램방에서 '악수'라고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이 차관은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 헌법 소원을 제기한 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참석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한 텔레그램방에 "윤(총장은)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해당 발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추정되는 '조두현'이라는 대화 참여자가 윤 총장 측의 헌법 소원과 관련한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은 데 대한 대답이었다.

이 차관은 이어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라며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고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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