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공기업, 정부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곤혹

▲태안화력발전소.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들이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 가속화에 따른 사업 및 조직 구조조정과 함께 석탄발전 제로(0)에 초점을 맞춘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할당제도 강화가 예고됐다.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발전공기업들이 발전산업 구조개편의 회오리에 빨려들 수도 있다.

그만큼 발전 공기업들이 느끼는 2050년 탄소중립의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발전 공기업들은 곤혹스러운 입장이지만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해 안타까워 하고 있다.

6일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89만톤으로 추정된다. 이 중 발전부문이 2억225만톤으로 35.76%를 차지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 2억112만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28.6%를 기록했다. 발전량은 발전공기업이 전체의 83%, 민간발전사가 17%다.

<발전사별 발전설비용량과 석탄발전비중, 온실가스 배출량>

업체	총 발전설비		석탄발전 설비			온실가스
	용량(MW)	비중(%)	발전기(기)	용량(MW)	발전비중(%)
						배출량(tCO2)	비중(%)
발전공기업
한국남동발전	9,910	11	14	8,988	91	53,399,748	24
한국남부발전	11,104	12	10	6,044	62	36,670,122	16
한국동서발전	11,111	12	14	6,940	54	39,001,786	17
한국서부발전	10,886	12	10	6,100	56	34,673,737	15
한국중부발전	9,947	11	10	6,088	61	34,269,302	15
한국수력원자력	23,250	25			0	3,112,732	1
소계	76,208	83	58	34,160		201,127,427	89
민간발전사
지에스동해전력	1,190	1	2	1,190	100	6,215,067	3
에스파워	751	1				1,770,697	1
동두천드림파워	1,716	2				2,099,932	1
씨지앤율촌전력	1,389	2				2,544,530	1
에스케이이엔에스	3,762	4				2,880,322	1
지에스이피에스	2,261	2				2,413,463	1
포스코에너지	3,176	3				4,897,849	2
포천파워	1,450	2				1,067,787	0
소계	15,695	17	2	1,190		23,889,647	11
총계	91,903	100	60	35,350		225,017,074	100

특히 석탄발전소를 많이 보유한 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발전 순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아 석탄화력발전과 온실가스 배출이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갈수록 배출량 감축과 배출권 할당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정부의 석탄발전기 축소 방침에 따라 자연스레 감소가 예상되지만 당분간은 석탄발전기를 유지해야 해 비용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석탄발전 폐쇄에 따른 인력구조조정과 사업 변경 등 문제도 산적해있다.

또한 정부가 205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0%로 만들어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석탄발전이 여전히 국내 전력생산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생산된 전력은 41만2397GWh(기가와트시)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감소했다.

이중 석탄발전이 생산한 전력량은 15만1959GWh로, 전체 전력생산량의 36.8%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전력량이 10.5% 감소했음에도 우리나라 전체 전력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전기 생산의 약 37%를 차지하는 석탄을 30년 안에 퇴출하려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910만톤으로 세계 7위를 기록해 경제 규모(세계 12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과거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통해 스스로 세운 감축 목표를 2010년 이후 매년 달성하지 못해 온실가스 감축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기후악당’ 꼬리표를 떼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석탄발전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전기·수소차 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전체 전력의 40%를 생산하는 석탄발전을 2050년까지 5% 이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추가 검토안에선 2050년 석탄발전 비중을 제로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기존에 석탄으로 공급하던 전력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단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정부에선 설계수명에 육박하면 그냥 없애면 된다. 발전사의 감축 계획이나 동의가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라며 "다만 석탄을 제로로 가겠다는 건 반대로 다른 전원을 늘려야 하는 부분인 만큼 발전사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의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전력업계에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뿐 아니라 탄소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목표 실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는 날씨와 계절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태양광·풍력의 발전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주는 안정적인 저탄소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며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추진 중인 유럽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보조할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