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15일(금)

에너지경제

법무부 파견 검사 "윤석열 판사 사찰 문건, 죄 성립 안 된다"

전지성 jjs@ekn.kr 2020.11.29 17:50:42

-이정화 검사 "수사의뢰 결정·절차 위법 소지"
-법무부 "‘징계사유 해당’ 이견 없어…보고서 내용 삭제 안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검사가 29일 대검찰청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정화(연수원 36기) 대전지검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에 이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리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썼다.

그는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편철(첨부)했고,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은 어떤 경위로 그런 내용을 지득(알게 됨)했는지 알 수 없어 작성 경위를 아는 분과 처음 접촉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직후 갑작스럽게 직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과정에서 자신이 낸 보고서 내용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고 했다.

이 검사는 "수사의뢰를 전후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문건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감독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혐의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된 문건 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며 "보고서의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최종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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