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인증제 첫 적용 RPS 입찰에 태양광사업자 반발…에너지공단, 설득 나서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3월 25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전국 태양광업체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고사시키는 에너지정책(RPS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의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를 놓고 중소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하반기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 심사가 처음 도입된 탄소인증제품 추가배점과 관련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이뤄져 이 사업자들이 입찰에서 불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중소 사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에너지공단이 뒤늦게 간담회를 갖기로 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에너지공단은 19일 ‘RPS 제도 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발표한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선정 결과 평균가격이 14만3682원으로 나왔다. 상반기와 비교하면 약 7700원 하락했다. 평균 경쟁률은 3.3대 1로 이전보다 낮아졌지만, 가격 하락폭은 컸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가격 하락 원인 중 하나로 올해 새로 도입된 탄소인증제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들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탄소인증제 공청회를 여덟 번 진행했지만 중소 발전사업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공청회 한 번뿐이었다"며 "중소 발전사업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가격이 하향평준화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7월부터 시행된 탄소인증제는 신규 태양광 제품 중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나눠 탄소배출량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반기 경쟁입찰부터는 인증등급에 따라 최대 10점부터 최하 1점까지 추가배점을 적용했다.

기존 발전소는 탄소인증제품을 사용할 수 없어 최하점인 1점을 받는다. 기존 발전소 입장에서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입찰 가격을 낮게 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탄소인증제품을 사용한 사업자도 가격을 낮게 책정하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부 중소 태양광발전사업자는 탄소인증제 반대 운동 시위 등을 위해 인원을 조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좋은 제도를 운용해도 연이은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 단가 하락 등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해있는 중소 발전사업자와 시공사 등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말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 16일과 17일 에너지공단 측에 이번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대한 중소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에너지공단 측에서 급히 간담회를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공단은 협회 측에 "향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확대 운영과 관련해 이번 주 목요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급박하게 참석 요청 하는 부분을 양해해달라"고 전했다.

19일 간담회에는 공단 RPS사업실, 에너지경제연구원, 공급의무자, 태양광 관련 협단체 등 50명 내외가 참석할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경쟁입찰 개편과 운영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