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여름이 불안하다

정부, 하계전력수급 비상대책 조기시행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전력당국이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하계수급기간 전 찾아온 무더위로 인해 전력수급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예비전력은 지난 2일 422만kW대로 떨어진 이후 위험수위인 400만kW대를 넘나들고 있다. 더욱이 사고 등으로 가동을 멈춘 대형발전설비들의 존재는 전력당국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듯 전력수급상황이 급박해지자 전력당국은 ‘하계 전력수급 비상대책’ 기간을 예년보다 앞당겨 6월1일부터 조기시행하기로 했다. 또 산업계 자율적인 동참과 전국민의 절전 생활화를 독려하는 등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 전력(全力)을 다하는 모습이다.

▶때 이른 수급 비상, 무엇이 원인?
냉방기기 사용 급증…고장난 설비 수급불안 우려 확대
전년대비 최대 10℃까지 기온이 오른 탓에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구의 사용이 빨라진 점이 원인으로 손꼽힌다. 겨우 5월인데도 냉방기기의 사용량이 급증하며, 이달 들어 최대 전력수요가 6000만kW에 육박할 만큼 크게 치솟았다. 이로 인해 전력 예비율(안정치 10%, 400만kW)은 7~8%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전력수급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이다.

무더위도 무더위지만 예방정비와 사고 등으로 가동을 멈춘 대형발전설비의 공백이 너무 크다. 동계피크를 대비해 평소보다 과하게 운용된 발전설비들이 하나 둘 예방정비에 들어가면서 수급상황이 악화됐다. 특히 원전의 계획예방정비기간이 연장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원전의 재가동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울진원전 4호기는 계획예방정비 중 원전의 핵심부품인 증기발생기를 교체해야 하는 추가 결함이 발견돼 내년까지 전면 가동중단이 불가피하다. 통상 증기발생기 교체기간이 1∼2년 정도 걸려 올 여름 가동은 불가능하다. 지난 2월 전원중단사고로 가동을 멈춘 고리원전 1호기도 내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점검과 반대여론의 확산으로 인해 재가동이 불투명하며, 신월성원전 1호기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기준이 강화돼 정비기간이 늘어나면서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 또 지난 3월 화재가 발생한 보령 1호기도 다음 달말에나 정상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전력수급, 올 여름이 위험하다.
하계피크 770만kW 전망…정부, 예비력 500만kW 확보 주력
당장의 수급비상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올 여름이다.
올 여름 최대전력공급 능력(1일 기준)은 지난해보다 90만kW 늘어난 7854만kW다. 반면 정부는 최대전력수요를 절전 대책 미시행시 8월 셋째주 7707만kW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작년 동기대비 480만kW나 상승한 양으로, 예비전력은 예비전력 한계치인 400만kW에 한참이나 밑도는 147만kW대까지 뚝 떨어지게 된다. 즉, 원자력 발전소 한 곳만 멈춰선다면 지난해 9월 발생한 정전사태 같은 악몽을 재현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계기간 공급능력, 최대수요, 예비력 예상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김황식 국무총리를 내세워 하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대책을 내놓은 것이 이 때문이다. 김황식 총리는 전력수급 안정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지난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발표했다. 김 총리는 올 하계 전력수급 상황과 대책을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전기절약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 총리는 “5월 중순부터 여름철 절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뒤 “올 여름 전력부족사태에 대비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에너지절약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에 따르면 정부는 예년보다 한달 가량 빠른 6월1일부터 전력수급 안정화대책 기간에 돌입하고 때에 따라서는 강제 단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정부가 내놓은 여름철 전력 수급대책은?
산업계 자발 참여·절전 골자…실효성 없다는 빈축도
정부는 올 여름 예비전력을 무조건 500만kW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당장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절전대책으로 300만kW를 확보하는 것 외에도 발전소 예방 정비 연기(200만kW), 민간 자가 발전기 가동(100만kW) 등으로 300만kW의 예비전력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먼저 전력공급설비 확보 차원에서 정부는 원전을 제외한 총 9대의 발전설비에 대한 계획예방정비를 기존 봄에서 가을로 연기해 예비전력 100∼200만kW를 확보하고, 민간구역전기사업의 운휴 발전설비를 최대로 가동해 40만kW를 확보키로 했다.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전력피크 사용량의 50% 이상을 소비하는 산업계의 절전 유도를 위해 산업체의 휴가일정을 8월 3∼4주 이후로 분산토록 유도하며, 산업체 조업시간 조정을 통해 총 300만kW의 예비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코자 조석 지경부 제2차관 주재로 지난 10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하계 전력수급 대비 업종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조 차관은 “산업계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올 여름도 전력사용제한 없이 큰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산업계의 조업기간 조정과 서비스업계, 국민의 냉방수요 억제 동참 등 전기 아끼기에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또 정부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감안 공공기관 1만9000개소에 대해 전년대비 5%에 해당하는 전기소비 절약을 추진, 냉방온도를 28℃로 제한하며 냉방기를 30분씩 순차로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백화점, 호텔 등 478개소의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냉방온도를 26℃로 제한하고, 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업계, 금융기관 등은 자율절전 사회적 협약을 통해 절전 동참을 유도한다. 또 출입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절약에 대한 홍보에도 주력, 가정, 상점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절전 매뉴얼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전력수급시계’를 설치하고 ‘절전사이트’를 개설해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전력수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예상치 못한 발전소 공급차질과 급작스런 수요증가 등으로 예비전력이 400만kW이하로 하락할 경우 3단계 비상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총 340만kW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전력수요 감축량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예비전력이 400∼300만kW인 관심단계에서 전압조정으로 100만kW, 300∼200만kW인 주의단계에서 전압조정으로 40만kW와 직접부하제어로 100만kW, 200∼100만kW인 경계단계에서 긴급절전으로 100만kW를 확보하게 된다.

지경부는 하계전력수급을 감안해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발전6사, 에너지관리공단, 전기안전공사, 한전KPS 등이 참여한 하계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개최, 하절기 차질 없는 전력공급과 수요관리, 적극적인 절전시책 홍보를 당부하고 하계 전력대책기간 중 비상근무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정부의 이번 하계전력수급대책에 대해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체의 협조나 국민 절전 등의 내용만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절전 등 수급관리 차원에서의 접근보다 이제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