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품질검사, 내년 2월부터

[에너지경제 박진형 기자] 내년 2월부터 도시가스 품질검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도시가스 품질검사 시행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번 도시가스 품질검사는 과거 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LNG가 수입산지에 따라 성분과 열량이 다르고 저열량 가스가 수입될 수 있는 만큼 품질기준 제정과 제3자 검사기관의 품질검사 필요하다고 제기하면서 마련된 것이다.

관련내용을 살펴보면, 품질검사 시행시기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2월부터 실시된다.

검사대상은 한국가스공사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이며 기존 도시가스사는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LNG와 대체천연가스를 혼합해 공급할 경우 품질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품질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전담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석유관리원과 이원화돼있는 LPG품질검사는 석유관리원에서 일임하게 된다.

품질검사 비용의 경우, 이미 시행되고 있는 LPG 품질검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간 13억원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LPG품질검사가 정부예산으로 추진되는 것과 달리 도시가스 품질검사는 가스공사와 직수입자가 납부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밖에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미달된 도시가스를 공급 판매 또는 사용하거나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 또는 행정관청의 품질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구체적인 검사기준과 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며 빠르면 오는 9월, 늦어도 10월경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