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삼성전자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투자 위해 규제 완화한다
![]() |
![]() |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두고 전력거래소(KPX)와 한국거래소(KRX)의 경쟁이 달아 올랐다. 우리나라는 2013년 포스트교토체제에서 온실가스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되면 온실가스총량 할당제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부과된 의무감축량을 국내 기업들에 할당하게 되고 배출량을 줄일 여력이 없는 기업은 배출권을 사고, 여유가 있는 기업은 판다.
물론 원칙적으로 외국투자자들과 기관, 일반 투자자들도 자유롭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배출권 거래를 취급할 기관의 윤곽이 연말경 녹색성장위원회의 ‘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에 담길 전망인데, 전력거래소와 한국거래소가 각자의 경쟁력을 내세우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위기 몰이’에 나섰다.
전력거래소는 ‘전력 수급 및 시장 안정화’를, 한국거래소는 ‘모든 투자주체에 대한 개방 및 인프라’를 최대 강점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배출권거래소 설립 초기에는 노르웨이 노르드풀(NordPool), 독일 EEX, 프랑스 블루넥스트(Bluenext) 등 전력거래소가 거래소 설립을 주도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최근에는 증권·파생상품거래소들이 탄소거래소를 인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CCX(시카고기후거래소)와 ECX(유럽기후거래소) 등 독자적인 기후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제3의 기관, 즉 KCX(Korea Climate Exchange)의 설립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한 탄소배출권 전문가는 “기관 이기주의와 배출권거래소의 중요도 때문에 KCX 설립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전력거래소의 손을,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의 편을 들고 있다. 다른 전문가는 “미국 및 영국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워낙 커서 독자적인 기후거래소가 설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력거래소 김용완 성장기술총괄팀장
■배출권과 전력시장은 통합·연계돼야 한다
배출권은 전력요금과 직결 ‘전력공급’ 중단 최악 경우도
‘투기시장화’ 우려…단순 금융상품 거래로 생각해선 안돼
![]() |
|
■한국거래소 김병률 신사업팀장
■실수요자·기관·개인 모두가 참여해야 활성화
기관·개인이 시장 주도해야 실수요자 중심으로는 실패
‘자본통합법’ 파생상품 거래 한국거래소에 독점부여
![]() |
“배출권거래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한하면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다. 배출사업장 뿐만 아니라 투자금융기관, 개인투자자 등 모든 투자주체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김병률 신사업팀장은 효율적인 시장운영 기능과 법적 여건, 증권·파생상품 거래소 중심의 주관기관 재편 추세 등에 논지의 초점을 실었다.
김 팀장은 “탄소배출권은 비실물 자산으로 증권·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거래와 유사하다”며 “별도의 투자비용 없이 기존 거래 인프라를 이용하면 가장 효율적인 시장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할 경우, 조기회수를 위해 거래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산, 결제시스템을 활용해 거래 이후 결제의 안정성을 투자자들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법적 여건도 한국거래소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판단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기후관련 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 거래를 한국거래소에 독점 부여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의 대부분이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그러면서 “전력거래소가 배출권거래를 취급하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 그럴 만한 명분과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감시 등 투자자 보호 부분도 언급하면서 “공정한 탄소배출권 가격 형성을 위해서는 시세조종 방지를 통한 투자자보호체계가 필요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김 팀장은 특히 “해외의 경우 초기에 전력거래소 중심으로 운영되던 탄소배출권 시장이 증권·파생상품 거래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라며 “전력공급사 등을 주축으로 하다가보니 시장 활성화가 안돼 최근 증권·파생상품으로 취급해 모든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 한계가 있어요. 기관투자자들과 개인들이 참여해 시장을 주도해야 합니다. 자기매매, 위탁매매 모두 할 수 있게 해야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면 100% 실패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세계적인 증권·파생상품거래소들이 전력거래소의 탄소배출권 부문을 인수하는 추세다. NYSE-Euronext가 블루넥스트를, Nasdaq-OMX가 노르드풀ASA를, Eurex가 EEX를 인수했다. 김 팀장은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전력거래소가 탄소배출권을 취급하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유럽기후거래소(ECX)는 파생상품거래소인 ICE Futures Europe의 거래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경증권거래소(ISE), 인도상품거래소(MCX), 호주증권선물거래소(ASX) 등 기존 증권파생상품 거래소가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설중이다. “이같은 현상은 예전과 달리 세계 각국이 탄소배출권을 거래소가 성장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팀장은 “한국거래소는 30여년의 노하우로 세계 최고의 파생상품시장을 운영중입니다. 또한 증권·선물회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회원의 온·오프라인 영업망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미국 유럽에 이어 세계3대 배출권거래 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시장 선점을 통한 국제시장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시카고기후거래소, 시카고상업거래소(CME), 독일 유렉스(Eurex) 등과 파생상품 연계 거래를 하면서 관련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
실시간 Live
정부, 삼성전자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투자 위해 규제 완화한다
952회 로또 1등 9명…당첨금 각 27억1000만원
정부, mRNA 기술력 확보 박차…모더나와 백신개발 협력 논의
한은, 물가 오르지만 기준금리 0.5% 동결...경제성장률 3.0% 유지
싸이버원 공모가 9500원…3월 2∼3일 청약
[종합주가지수] 외인 대량매도에 개미 매수러쉬 충돌…코스피 ‘3000선 위태’
또 떨어진 비트코인 시세…하룻밤새 300만원 급락
'빅데이터·ESG'...임영진 사장의 신한카드 '차세대' 먹거리 전략
금감원, ‘라임 판매사’ 우리·신한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내달 18일 재개
'재신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 남겨진 2가지 과제
셀트리온 ‘렉키로나’ 코로나19 예방 임상시험 포기…왜?
천지양 ‘관절과 인지엔 데커신’ 출시
D램 가격 석달 새 51% 급등…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
[시승기] 기아 ‘2021 K5’ 정숙한 중형 세단의 정석
쌍용차 한숨 돌렸다···법원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