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주한 美國대사관 제임스 왈러 참사관

“한국과 미국은 에너지·기후문제에

같은 비전을 갖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에너지환경 분야 특히 기후변화 분야에서 지난 정부와 180도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직후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에서 전향적인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다. ‘기후변화협상에 소극적’이라는 부시 정부에 대한 세계 각국의 비판을 뒤로하고, 기후변화에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관련법을 정비에 한창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하고 있다. EU국가들과 일본 등은 기후정책과 그린에너지(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에 한참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 변화를 주한 미국 대사관 제임스 왈러 참사관에게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있었다.

 
■ 그린에너지는 美경제 아젠다 중심… 장기적으로 많은 이익 낼 것
■ APP 향후 강력한 힘 발휘… KEMCO가 신재생·건물분야 주도 
■ RPS, 에너지法 통해 연방차원서 추진… 원자력 연구도 지속할 것

대담= 정연진 차장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에서 지난 정부와 신행정부와의 정책 변화는 무엇인가.

▲오바마 정부는 에너지환경 분야 특히 기후변화 분야에서 지난 정부와 180도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신정부가 에너지문제를 경제 아젠다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다. 에너지문제가 환경적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와도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인지한 것이다.

또 최근 클린턴 국무장관이 한국에 왔을 때 기후변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다. 클린턴 장관은 기후변화에 있어서 오바마 정부가 전 정부와 180도 다른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강조했다. 
신정부는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기후변화특사’라는 직책을 새로 마련했는데, 지난번 클린턴 장관의 순방 때 새로 임명된 터드스턴 기후변화특사가 동행했다.

-미국은 과거 그린에너지 강화정책을 쓰다가 중단하기도 했다. 오마바 정부가 그린에너지를 다시 강조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신 정부가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는 녹색에너지에 있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경제발전을 위해 그린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앞으로 그린상품이 아니면 뒤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에 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철도와 고속도로의 건설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고, 덕분에 장기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어냈다. 녹색기술도 이와 같다고 보고 있다.

-한국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또 한국이 녹색분야에 있어서 리더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정책이다. 한국과 미국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발생하는 비용이 일자리창출과 에너지안보 등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하는 좋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미국도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산업계의 반응은 어떤가.

▲배출권 거래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는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있는 조치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입안중인 에너지법안에 캡앤트레이드(Cap and Trade) 방식의 배출권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도 한국처럼 약간의 반발이 있긴 하지만, 제도의 시행은 시간문제다. 세부사항에 대한 실행 계획을 꼼꼼히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준비중인 에너지법안의 핵심적인 두 부분이 배출권거래와 신재생에너지다. 두 가지 모두 강력한 정부조치이고, 재계나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에너지 대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이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국의 RPS제도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

▲연방정부는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 50개 주중 27개 주가 RPS를 시행하고 있다. 의무할당 비율은 주마다 다르다. 메릴랜드는 2022년까지 전체에너지생산의 9.5%가 재생에너지로 채우기로 했고, 일리노이 등 2개주는 2025년 25%까지 재생에너지 수치를 끌어올려야 한다.

특히 새로운 에너지법안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생산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2005년 미국이 APP(Asia-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를 만들었다. 발리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로 했는데, APP의 역할에는 변화가 없나.  

▲많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달리 APP는 교토협약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방법의 노력일 뿐이다. 교토협약이 구속력있는 협약을 맺고자 하는 논의였다면 APP는 협약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협력하자는 내용의 합의의 개념이었다.

APP는 앞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아태지역의 나라들이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투자를 늘림에 따라 APP도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은 APP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8개 분야의 태스크포스 중 신재생에너지와  건물·가전분야 등 2개 분야의 의장 역할을 한국이 맡고 있다. KEMCO(에너지관리공단)가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12월 열릴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회의 결과를 전망하면.

▲지금부터 12월까지 협상은 난관을 겪겠지만, 나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전세계에 기후변화가 인류의 문제라는 인식이 생겼다. 인류의 지난 발자취를 보면 의학 분야에서 천연두가 사라지고, 많은 백신과 항생제들이 만들어졌으며 인간이 달에 착륙한지도 올 해로 40년이 된다. 인류는 한번 결정하면 행동할 수 있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다.
 
-기존 시스템의 보완과 그린에너지 개발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렇다. 기존 시스템의 보완과 재생에너지 분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겠다. 에너지효율 향상과 기존 시스템의 보완을 위해 미국은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이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석탄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CCS는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면서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90%이상을 잡아낸다. 지난 달 청정석탄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 알라바마주에 ‘국립 탄소포집센터’가 설립되기도 했다. 또 행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용과 에너지 절약에 효과적인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의 도입과 노후 전선을 교체하는 등의 분야에 110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고, 자동차 연비효율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마련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풍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지열과 태양열에도 투자하고 있다. 수력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진 않지만, 기존 설비의 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사실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다. 원자력에 대한 연구도 지속중이다. 원자력은 앞으로도 미국 전력공급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한-미간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수많은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고 있다.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분야에서도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주요경제국회의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다리역할을 해왔다.

특히 국제열핵융합실험로(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의 연구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K-STAR 프로젝트’에 한국 대전의 과학자들과 미국의 과학자들이 협력하고 있다.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와 가스하이드레이트 분야도 마찬가지다. 민간기업들간의 협력도 이뤄지고 있는데, 한국의 LG가 미국 GM의 친환경 전기자동차인 ‘시보레 볼트’에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미간 협력하고 있는 분야는 일일이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정리=서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