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요금 인상 때문?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크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9차 전력수급계획(이하 제9차 계획) 수립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9차 계획은 지난해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2033년까지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설비 계획을 담는다.

우리나라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적 전력수급안정을 추구한다. 전력수급계획의 핵심은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설비 계획을 짜는 일이다. 현 정부는 ‘안정적 전력공급’과 더불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기치로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두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9차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오는 4·15총선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전문가 "전기요금 인상요인 있다면 국민 설득해야"

한편 전문가들은 9차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 전력공급과 경제성’이며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다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윤영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2017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미세먼지감축, 기후변화대응 등 추가조치를 반영하더라도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미 그 때 한전이 적자를 보기 시작하면서 인상요인이 발생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9차 계획에서는 인상요인이 있으면 국민들을 설득해서 에너지산업계가 합리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도 "정부 정책으로 소매요금이 막혀있어 전체 전기요금체계가 경직돼 있다. 그렇다고 도매분야에서 계속 손실을 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탈원전 논란 지속...발전원 비중 변화여부도 주목

이같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발전원 비중도 계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수립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던 원전과 석탄 설비용량을 전체의 34.7% 수준으로 줄이고, 신재생 설비용량은 33.7%로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2030년 석탄 36.1%, 원전 23.9%, 신재생 20%, LNG 18.8%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후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40년까지 신재생 발전량을 최대 35%까지 더 늘리기로 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행하며 무리한 신재생 보급·보조금 확대로 한국전력의 적자 심화,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는 물론 상대적으로 석탄발전의 비중이 늘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과도 반대 방향으로 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재생과 LNG(액화천연가스)등 일부 전원에 편중된 게 아닌 균형 잡힌 전원 구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유럽은 "태양광과 풍력 비중이 현재 11%이고, 2040년 27%가 목표고 북미는 현재 6%, 2040년 18%가 목표다. 유럽이나 북미처럼 풍부한 수력보조발전이 없는 우리 여건을 고려하면 20%도 아주 도전적인 목표"라며 "그런데 이미 2040년 35%를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못 박았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과거의 단순한 발전원 비중 계획에서 전력정책계획까지 포괄하는 시장제도를 개선하는 과제를 포함하는, 더 큰 계획으로 변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에너지안보, 산업 경쟁력, 시장정산제도 등 업계 애로사항도 충분히 경청해 9차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