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협 "태양광 업계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재생에너지 총선 10대 정책' 제안

▲위성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왼쪽에서 5번째)이 13일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태양광 업계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하한 가격을 설정하고 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주기를 제안한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이하 재발협)가 13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총선 10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 재발협 정우식 사무총장(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홍기웅 공동대표(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 손정락 공동대표(한국소형풍력협의회 회장)는 산업, 시장, 제도개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재생에너지산업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10대 정책을 제시했다.

10대 정책은 △태양광산업 국가전략산업 지정·육성 △재생에너지 경제특구 조성으로 세계 재생에너지산업 메카로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성화 기반 조성 △재생에너지원별 산업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소규모 사업자 생태계 활성화 △재생에너지 컨트롤 타워·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전력 계통문제 해결 및 분산전원 시스템 정착 △에너지전환법 제정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상향 조정 △맞춤형 전력체계 구축과 요금제도 도입 등이다.

특히 홍 공동대표는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비례해 의무공급량 유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비율은 올해 7%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매년 2% 상승시켜 2030년에는 30%까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공동대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20%에서 최소 30%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개혁해 분권형 전력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규모 지역단위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며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위성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정부여당에서 재발협의 10대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재발협의 정책 제안이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밀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재발협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태양열협회. 한국소형풍력협의회 등 산업계 협단체와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등 관련학회 및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참여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재발협은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 사무총장은 "재생에너지 총선 10대 정책 제안은 지난 3개월간 진행된 산업계·학계·시민단체·협단체 간 정책 간담회를 통해 만들어졌다"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의미가 깊은 정책 제안인 만큼 각 당이 총선에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 정책제안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위 의원, 정 사무총장, 홍 공동대표, 손 공동대표를 포함해 이재우 한국태양광공사협회 상근부회장, 오수산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처장, 오영록 한국소형풍력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