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실손보험금 손해액 급증...비급여의료비 통제 위해 공·사협력해야"

[에너지경제신문 허재영 기자] 최근 실손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손해액이 급증하자 비급여의료비의 통제를 위한 공·사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본 실손보험금 증가 현상’ 리포트를 발표했다.

최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손보험의 손해액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15.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손해액의 증가 추세는 최근 더욱 빨라지면서 지난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9.0% 증가했다.

이태열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의 총보유계약 건수는 2016년 3330만 건, 2018년 3422만 건으로 사실상 정체상태에 있고, 손해액의 급증 현상은 의료비 상승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가 주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보험회사의 재정 건전성뿐 아니라 국민 의료비 관리의 측면에서도 실손보험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 급증 현상은 총의료비 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추진 중인 공적 보장 확대 정책의 특징은 예비급여 등을 도입해 총의료비의 증가를 통제하는 동시에 공적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양면 접근을 통해 공적 건강보험 보장률의 상승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있다"며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률 상승을 위해서는 총의료비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억제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의료비 통제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비급여의료비와 본인부담금도 증가한다면 보장률 개선 효과는 크게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 보장 확대 정책에 따라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비는 약 60조6000억원으로 2017년 대비 약 5조1000억원 증가해 전년 대비 증가율이 9%를 상회했다. 지난해 증가율을 0%로 가정할 경우 보험급여비 5조1000억원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2%포인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보장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보장률의 개선 효과는 2%포인트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개선을 위해서는 총의료비 중 특히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적정성 통제를 위해 공·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 총의료비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예비 급여를 확대하되 나머지 비급여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한 공·사 간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 관리를 위해 제기되었던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 전문 심사 기관에 의한 비급여의료비 적정성 심사 등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