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정수기 니켈검출 소송서 소비자 1000여명 패소...이유는?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법원이 코웨이의 정수기 니켈 검출 관련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코웨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코웨이 정수기에 니켈이 검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코웨이 측도 이미 충분한 사후 조치를 했다고 판결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엄모씨 등 소비자 899명과 권모씨 등 181명이 각각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6년 코웨이는 얼음정수기 3개 제품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니켈 도금이 벗겨지면서 중금속인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코웨이는 2015년 7월 이미 소비자 제보와 직원의 보고로 니켈 검출 사실을 알고도 이듬해 7월 언론 보도가 될 때까지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엄씨 등은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박리되는 현상으로 니켈이 함유된 물을 마시게 됐고, 코웨이가 2015년 7∼8월 니켈 함유물이 검출됐음에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1인당 3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박리현상이 나타났음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정수기 사용으로 소비자들에게 질병이 생기거나 생길 확률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봤다.

소비자들이 정수기를 사용하면서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주된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 가려움, 발진 등은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질환이라며 정수기와 연관성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정수기 100대를 분해한 결과 22대에서 증발기의 니켈 도금손상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분해한 정수기 100대는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정수기가 아닌 손상 등으로 폐기 예정인 것들"이라며 "원고들이 사용한 정수기도 위 조사결과에 따른 비율인 22%만큼 니켈 도금 박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니켈을 입으로 섭취한 경우 몸에 축적돼 지속해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는 없고, 코웨이가 정수기 대부분을 회수하고 교환 또는 해지와 함께 대금, 사용료 환불을 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사후조치를 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