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공화국] ②폐기물 종합대책, 총체적 ‘리더십 부재’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지난달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 [사진제공=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정부의 폐기물 종합대책 정책에 있어 ‘리더십 부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놓은 대책마다 업계와 지자체,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정부는 최근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불법폐기물은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건강을 해치며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까지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제는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전국 120만3000t의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내에 방치폐기물 46만2000t,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t 등 49만6000t을 먼저 처리할 예정이다. 전체 불법폐기물의 41.2%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정부는 소각시설 증설 없이 소각처리 가능량을 25%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폐기물 업체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인데 정부가 처리 시설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은 내놓지 못했다"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폐기물 처리 방안으로 꺼내든 ‘쓰레기 소각 규제 완화’도 환경 단체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그린피스 코리아 등 환경 단체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많은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문제 외에도 플라스틱 사용이 더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2015년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132kg으로 세계 최대 수준"이라며 "단순히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를 규제하는 수준을 넘어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고형폐기물(SRF)사용 시설 품질 검사를 완화방침도 논란이다. SRF는 현재 전국적으로 주민반대가 거세다. 시설을 짓지 못하거나 완공이 끝났더라도 가동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들이 정책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폐기물 종합대책에서 리더십 부재가 드러난 것"이라며 "미세먼지, 불법쓰레기 등 상반되는 이슈에 정책 규제가 완화됐다 강화되는 탓에 더 이상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