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촉진해야"...의무 강화한 개정안 발의

▲4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제공=전현희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앞으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해 공표해야 한다. 전 의원은 "해마다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율이 감소추세에 있다"며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녹색제품 구매실적 취합과 공표 외에는 구매실적 촉진을 위한 별도 대책을 두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매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장에게 환경부 장관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해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것이 이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전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의무임에도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평균 구매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고, 녹색제품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