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일 변호사의 에너지로(Law) 126. 가스레인지 철거시 가스배관 안전조치 취해야

과실범은 범죄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범죄를 일으킬 뜻이 없는데 부주의 등으로 인해 과실로 발생하는 범죄이다. 형법은 고의범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과실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과실폭발성물건 파열죄란 보일러, 고압가스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건을 파열케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로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지역에 처한다. 최근에 가스레인지 철거 이후 마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하여 형사책임이 있다고 한 법원의 지난 2월 1일자 판결을 소개한다.

태백시 소재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임대인은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를 취하도록 아니하여 용기에서 불상의 이유로 퓨즈콕이 열려 가스배관을 통해 건물로 액화석유가스가 유입되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점화되어 폭발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표면의 63%를 침범한 심재성 화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건물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6대 이상, 건물 4채 이상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대할 당시에는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가 연결된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임의로 가스호스를 분리하고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면서 노출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 오피스텔의 가스시설 안전 점검자는 건물 외부에 설치된 계량기 등을 통하여 가스누출여부 등을 점검하였다는 점, 액화석유가스법령은 액화석유가스 공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고합 17판결은 오피스텔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는 누출되게 되면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므로 가스배관시설에 연결된 가스레인지가 분리 철거된 경우 액화석유가스시설 사용자에게는 전문 기술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가스시설시공업자로 하여금 가스레인지 분리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서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마감처리를 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존에 설치해 놓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문 앞에 치워 놓자,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가 창고에 넣어두고,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로, 액화석유가스 용기에서 불상의 이유로 퓨즈콕이 열려 있던 가스배관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액화석유가스가 유입되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점화되어 폭발하도록 하여, 폭발성 있는 물건인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켰다는 이유로 금고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한편 액화석유가스 공급회사의 안전 점검 직원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안전 점검 실시 과정에서 가스레인지, 퓨즈콕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류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액화석유가스는 그 취급을 조금만 소홀히 하더라도 노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울 뿐 아니라 누출된 가스가 폭발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가스레인지 등 관련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