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일 변호사의 에너지로(Law) 86. 석유 판매 및 구매시 유종 확인해야

▲이동일 변호사

석유는 액체 그 자체가 직접 불타는 것이 아니라, 석유에서 증발된 기체에 함유된 탄화수소가 공기 속 산소와 혼합되어 연소하는 것이다. 어느 온도 하에서 일정한 폭발범위가 되었을 때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한다. 석유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석유제품은 그 종류에 따라 인화점이 다르다. 그러므로 설비에 맞지 않는 유종을 잘못 사용하면 발화 또는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등유는 증류탑에서 가솔린 다음으로 유출되는 석유의 한 종류로서, 오래 전부터 우리 생활에 사용되던 석유다. 등유는 옛날부터 등을 겨는 데에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석유난로, 보일러 등 가정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휘발유는 가솔린이라고도 하는데 상온에서 증발이 잘 일어나고 인화성이 좋아 공기와 혼합하면 폭발성을 띤다. 그래서 자동차, 항공기 등 내연기관의 추진력을 얻는 연료로 많이 사용된다.

2010년 1톤 화물차에 경유를 주입한 후, 반투명의 플라스틱 연료통 1개에는 등유를 주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화물칸에 플라스틱 연료통을 싣고 피고 운영의 주유소를 방문하였다. 주유소의 직원은 이 사건 화물차에 경유를 주입한 후, 플라스틱 연료통에는 휘발유를 주입하였다. 한편 원고의 아들은 원고 소유의 주택에서 플라스틱 연료통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등유용 난로에 주입한 다음 점화를 시켰는데, 얼마 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솟아올라 번지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주택은 전소 되었고, 그 안에 있던 원고들의 가전제품과 의류, 도자기, 병풍, 농산물 등이 소실되었다.

위 화재로 피해를 입자 주유소를 상대로 연료통에 등유를 넣어 달라는 취지로 석유를 넣어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를 넣어주는 바람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주유소는 원고가 플라스틱 연료통에 휘발유를 넣어달라고 해서 휘발유를 넣어주었을 뿐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휘발유와 등유는 색깔이 달라서 이 사건 연료통에 든 유류가 휘발유임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식별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아들이 연료통에 휘발유를 주입한 것과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2. 9. 18. 선고 2012나1031 판결에서 주유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손님이 주문하는 유류가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다른 유류와 잘 구분하여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유류통에 휘발유를 주유한 과실이 있고, 등유를 사용하는 기구에 휘발유를 잘못 사용하면 발화 또는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주유소 직원의 주유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연료통에 주유된 유류가 등유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나 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을 50% 정도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

휘발유는 인화점이 영하 45도인 반면 등유는 인화점이 영상 65도여서 등유를 사용하는 설비에 휘발유를 주입하여 사용할 경우 인화점 등의 차이로 인하여 이상연소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하여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주유소는 판매시 유종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 역시 구입한 유종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