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 성과 없이 종료…"정치쇼에 불과했다"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국회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B급 정치쇼에 불과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해 "국감 전부터 나왔던 의혹을 재차 질문하기에 바빴고 사실 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까지 보였다"며 16일 이 같이 주장했다.

올해 미방위 국감은 시작부터 꼬였다. 야권의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 해임안 채택 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힘겨루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 장관 해임안을 거부한 이후 새누리당은 국감장에 나서지 않았다. 이후 정치권의 입씨름이 이어지다 이달 4일 여·야 합의 끝에 가까스로 국감이 재개됐지만 거기까지였다.

국감 재개 이후에도 입씨름이 계속되다 보니 통신 분야의 경우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됐던 LG유플러스 다단계 문제, 구글 지도 반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에 성과가 없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 지도 논란은 12년이,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 논란은 4년이, 단통법 논란은 3년이 넘었다"며 "구글 지도, 통신사 유심(USIM), 단통법 개정 등 올해 미방위 국감 질의 대부분은 이미 나왔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단통법 질의는 작년과 상당수 겹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선택약정할인폭 인상 등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수장에게 따졌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도 유사하다는 논리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1년 후 일몰될 제도"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한 분리공시제 도입과 선택약정할인폭 인상에 대해선 각각 "소비자들이 실제 받는 지원금 수준이 중요하다"거나 "요금할인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선택약정할인폭 인상에 대해선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인상반대를 시사했다.

일선 유통점은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치권에 대해 전반적인 상황을 그려줄 것을 주문했다.

을지로에 위치한 대리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만 초점을 맞췄을 뿐 제조사·이동통신사·유통사(대리점)가 향후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선 어느 의원도 말하지 않았다"며 "의사(정부)에게 찾아가 ‘아픈 다섯 발가락 중 한 발가락(소비자)만 치료해 달라’고 호통을 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방송분야는 여·야 정쟁으로 국감 시작 전부터 김이 샜다. 야권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길환영 전 KBS 사장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거부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들 증인은 2012년 MBC 소속 PD·기자 부당해고 정황이 드러난 ‘백종문 녹취록’과 2014년 청와대의 세월호 보도개입 의혹을 담은 ‘이정현 녹취록’ 직접 당사자라는 점에서 야권이 강력 요구했지만 여당은 거부했다.

그러다 보니 이달 10~11일 국회서 열렸던 방송문화진흥회(MBC), 한국방송공사(KBS) 국감은 여·야 입씨름만 하다 끝이 났다.